강제추행형사고소민사소송

남자친구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한 사건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손해배상 1,000만 원 2023.06.16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윤소영 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관계	남자친구의 지인 부부와 글램핑을 함께 간 사이
경과	가해자 아내가 만취한 자리에서 강제 키스 피해, 막막해 의뢰
진행	형사 엄벌탄원 + 민사 소송 → 집행유예·위자료 1,000만 원 인정
결과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손해배상 1,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휴가를 맞아 남자친구, 남자친구의 지인인 가해자 부부와 함께 글램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는데, 가해자의 아내가 만취해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아내를 방에 데려다주기 위해 아내를 업고 숙소로 향했고, 피해자는 가해자 부부의 짐을 챙겨 뒤따라갔습니다.

가해자는 아내를 방에 눕히고 나오다가 마주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더니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 숙소 밖으로 도망치듯 뛰어나갔는데, 가해자가 따라나와서 피해자를 붙잡고 또다시 키스를 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강제추행 피해의 대응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피해자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고소를 진행하며 매일 쫓기는 듯한 악몽에 시달리고 잠도 잘 못잤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변호사를 선임하느라 모은 돈을 다 써야해서 힘들다는 둥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후에 가해자는 500만 원의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더 이상은 줄 수 없으니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너무 괘씸해서 형사 재판에서 최대한의 형을 받게한 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막막하기만 했던 피해자는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심앤이는 형사 첫 재판 전에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소장을 작성해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계획대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형사 재판부에 제출하자 가해자의 변호사가 합의금 액수를 700만 원으로 높여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심앤이는 그 정도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대응하며 곧바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민사 재판부가 조정의 기회를 줘서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가해자가 80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우겨 변론까지 진행하며 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과적으로 형사 재판부에서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가해자는 전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 피해자는 처음 가해자가 제시했던 것보다 2배나 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아내는 전략, 법원 판결에서의 인용액 기준에 대해서는 재판절차(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가해자가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며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했지만, 피해자분이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을 모두 관철한 사건입니다. 형사 첫 재판 전에 피해자와 지인들의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처벌 의지를 분명히 하고, 합의에 응하지 않은 채 곧바로 소를 제기해 두 절차를 함께 밀어붙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형사에서는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가해자에게 전과가 남았고, 민사에서는 처음 제시된 합의금의 2배인 손해배상 1,000만 원이 인용됐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낮은 합의금으로 처벌만 감경받으려는 경우, 형사 합의에 서둘러 응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엄벌을 관철한 뒤 민사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면, 합의금보다 큰 배상을 받으면서도 가해자의 형을 낮춰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피해를 겪으셨다면 합의서에 성급히 서명하지 마시고, 피해 직후의 진술과 정황을 일관되게 기록해 두시는 것이 형사·민사 병행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