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형사고소

남자친구로부터 성병에 감염된 사례

합의금 2,000만 원 · 공소권없음 2023.08.10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성병 감염 (과실치상, 형법 제266조)
관계	결혼정보업체로 만나 6개월 교제한 사이
경과	성관계 후 성병에 감염, 상해·과실치상 고소와 보상 위해 의뢰
진행	과실치상 기소의견 송치 → 가해자 합의 요청·2,000만 원 합의
결과	합의금 2,000만 원 · 공소권없음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만나 6개월 정도를 교제한 사이입니다. 헤어지기 약 1개월 전쯤, 가해자와의 성관계 직후 피해자는 성병 증상을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 피해자는 헤르페스와 함께 자궁경부암 고위험군의 HPV 바이러스까지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관계로 성병을 옮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성병 상해죄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증상이 없었지만 STD 성병 검사 결과 가해자도 헤르페스 양성 반응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전염된 것이 확실한 상황이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헤어진 이후 피해자는 매월 헤르페스 증상이 재발하는 바람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고,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자신의 성병균 보유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좌절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렇게 괴로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해자를 상해나 과실치상죄로 고소하고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성병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과실을 입증하고 합의금을 확보하는 전략은 수사절차(경찰·검찰)과 합의금·합의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사실을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만나기 이전에 성병 확진을 받은 기록이 없고, 증상을 느낀 적도 없었다면 상해죄와 과실치상죄가 모두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앤이는 고소장에서 주위적 범죄로는 상해죄, 예비적 범죄로는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가해자의 주의의무 과실을 최대한 끌어내는 전략으로 성병 고소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가해자가 이미 자신의 감염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사과를 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사관님께는 가해자의 10년치 의료기록을 조회해서 과거 비뇨기과 성병 진료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앤이의 노력에 수사관님은 필요하면 법원의 영장까지 받아서 가해자의 의료기록을 확보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가해자에게는 실제로 성병 진료를 받은 의료기록이 없었고, 이 상태로는 현실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상해죄가 불가능하면 과실치상죄로라도 검찰에 송치를 해달라고 수사관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렸고, 수사관님은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과실치상죄로 기소의견 송치를 해주셨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사건이 송치되자, 가해자는 겁을 먹고 먼저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동시에 담당 검사님도 현실적으로 유죄 판단을 할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니, 피해자가 최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조정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배려해주셨습니다.

결국 가해자측과의 협의 끝에 2,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했던 성병 케이스에서 심앤이의 전략적인 사건 진행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고, 이어서 합의까지 성사시켜 승소했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도 전혀 기대도 안 했던 금액으로 피해보상을 받게 되자 너무나 좋아하셨고, 비로소 이 일을 잊고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