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카페의 사장으로 사건은 업무시간이 끝난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제안한 저녁 술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손을 만지작거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밖으로 도망치자 따라와서 손을 붙잡고는 모텔들이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나랑 자자' 라고 성희롱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즉각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왔는데, 가해자는 억울하다며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정식재판까지 청구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특성과 고소 절차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판결 선고를 앞두고 최대한 많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에 합의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 변호사님은 추행 부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이용해 계속해서 5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피해자와 함께 합의를 결렬시키는 것까지 각오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최대한 강경한 대응을 하여 가해자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고, 겁을 먹은 가해자는 조금씩 합의금을 높여 왔습니다.
심앤이는 거의 판결 선고 전날까지 협상을 이어가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선고 직전의 합의 협상 기술과 공탁금 활용 전략에 대해서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의 공탁금 300만 원과 추가 합의금 400만 원을 더해 총 700만 원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했음에도 200만 원의 벌금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음과 동시에 가해자에게 성범죄 전과와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정말 만족해 하셨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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