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사장의 알바생 몰카 사건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2023.09.20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PC방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경과	출근 1개월도 안 돼 사장에게 몰카 피해, 처벌 위해 의뢰
진행	정식기소 이끌어냄 → 재판 적극 참여 → 징역 6월·집행유예
결과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PC방 알바생이었고, PC방 사장인 가해자가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 출근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근무해야 PC방 매출이 늘어난다면서, 피해자에게 짧은 치마를 입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매번 짧은 원피스나 치마를 입고 근무하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이 점을 이용해서 근무 중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핸드폰으로 치마 안을 찍는 수법으로 몰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업무 도중 가해자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몇 차례 눈치채고 마지막 범행 순간에 뒤돌아서 가해자의 몰카 범행을 잡아냈으며, 곧바로 CCTV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PC방 알바생으로 일한 지 얼마되지 않아 몰카 피해를 입고 갑작스럽게 일자리까지 잃게 된 피해자가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보다 가해자가 강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명백한 CCTV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심앤이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가해자가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가해자의 범행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어필하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심앤이는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가해자가 동일한 몰카 수법으로 여러 번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PC방 알바생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강요받은 의상 때문에 이런 범행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점, 가해자가 사건 이후 의도적으로 핸드폰을 없애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피해자가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관련 병원 자료들을 통해 자세하게 어필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검찰의 재판단계 정식기소를 이끌어냈고, 재판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재판 참여와 강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 피력을 통해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라는 중형을 받아냈습니다. 불법촬영(몰카)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일수록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며, 재판절차(법원)에서 CCTV와 포렌식 증거를 중심으로 입증하면 실형 수준의 중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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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가 마지막 범행 순간에 뒤돌아 현장을 직접 잡아내고 곧바로 CCTV를 확보한 덕분에, 촬영물 자체가 남지 않았음에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불법촬영은 가해자가 촬영 파일을 지우면 물증이 사라지기 쉬운데,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이 범행 순간을 그대로 담고 있었고 가해자가 사후에 핸드폰을 없앤 정황이 오히려 증거인멸의 고의를 드러냈습니다. 저희는 동일한 수법의 반복성과 죄질의 악질성을 의견서로 집중 부각해, 벌금형 약식이 아닌 검찰의 정식기소를 이끌어냈고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초범이면 벌금형 약식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사건처럼 재판단계에서 반복성과 정신적 피해를 적극 입증하면 실형에 준하는 중형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확정된 유죄판결은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몰카 피해를 알아챈 순간에는, 촬영 파일은 가해자가 지워버릴 수 있으니 현장 CCTV와 목격 정황을 먼저 확보하고, 가해자의 핸드폰 처분 여부처럼 증거인멸을 보여주는 사정까지 기록해 두는 것이 유죄 입증의 관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