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인 척 사칭하고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해 성희롱한 사례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사이였으며,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에서 의뢰인인 척 사칭하며 제3자와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하는 간접적 성희롱을 한 사건입니다. SNS나 채팅앱에서 타인을 사칭하여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과 대응 방법은 SNS·오픈채팅 성희롱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직접 고소하여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으며,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의뢰인이 합의 없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이 가해자의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강제집행 없이 가해자로부터 최대한의 배상금을 빠르게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가해자의 항소로 진행 중이었던 형사 2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추가적인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어필하는 이중적인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민사조정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즉시 수령했으며, 가해자의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그리고 피해사실 발설 금지와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약정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해주었음에도 형사 2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지 못하고 1심의 징역 1년형을 그대로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 후 민사 조정을 통해 배상금을 확보하는 이중 대응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판절차(법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헤어진 전 연인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로 채팅앱에서 피해자를 사칭해 성적 대화를 나눈, 이른바 간접적·사칭형 성희롱 사건입니다. 이미 형사에서 징역 1년의 유죄가 선고된 상태였기에, 남은 과제는 배상을 받아내되 그 배상이 가해자의 감형 사유로 쓰이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민사는 강제집행 없이 신속히 배상금을 확보하는 조정으로 진행하고, 항소심 형사재판에는 합의가 아닌 배상임을 명확히 각인시키는 이중 대응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민사조정으로 1,750만 원을 즉시 수령하면서도 형사 2심에서 감형 없이 징역 1년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조정 과정에서 금전 배상에 더해 접근·연락 금지와 피해사실 발설 금지, 그리고 위반 1회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 약정까지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피해라면, 가해자가 사용한 계정·대화 화면·상대방과의 메시지를 캡처만 하지 말고 원본과 접속기록이 남는 형태로 확보해 두는 것이 사실관계 입증의 핵심입니다. 또한 배상을 받더라도 그것이 처벌불원이나 합의로 오인되지 않도록, 엄벌 의사는 형사재판부에 별도로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감형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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