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사이였으며,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에서 의뢰인인 척 사칭하며 제3자와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하는 간접적 성희롱을 한 사건입니다. SNS나 채팅앱에서 타인을 사칭하여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과 대응 방법은 SNS·오픈채팅 성희롱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직접 고소하여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으며,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의뢰인이 합의 없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이 가해자의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강제집행 없이 가해자로부터 최대한의 배상금을 빠르게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가해자의 항소로 진행 중이었던 형사 2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추가적인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어필하는 이중적인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민사조정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즉시 수령했으며, 가해자의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그리고 피해사실 발설 금지와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약정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해주었음에도 형사 2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지 못하고 1심의 징역 1년형을 그대로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 후 민사 조정을 통해 배상금을 확보하는 이중 대응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판절차(법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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