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2년 동안 약 30차례 추행당한 사례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8천만 원 2021.11.30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관계	직장 내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
경과	2년간 약 30차례 반복 추행을 참다 고소 결심
진행	2개월 고소 준비 → 30여 건 전부 기소 → 증인신문 → 합의·선고
결과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8천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내 직속 상사로, 의뢰인이 직장 생활 때문에 상사인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수법으로 2년 동안 의뢰인을 약 30차례 정도 추행하였으며, 의뢰인은 오랜 시간을 참아오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직속상사의 위력으로 인한 반복적 추행과 같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의 특성 및 증거 수집 및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횟수의 유사한 추행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모든 사건을 자세히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모든 사건의 범행 일시와 범행 방법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고소 준비에만 2개월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사건의 계획과 초기 준비 과정을 치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진술 대비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이 다양한 단서를 통해 30건이 넘는 사건을 모두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한편, 각종 통신기록과 지인 및 회사 동료들의 증언, 업무 자료 등 모든 증거를 취합하여 개별 사건에 일일이 매칭시켜 정리하는 섬세한 작업을 통해 단 한 사건도 증거불충분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사건 정리와 증거자료 준비 덕에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초기에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려 했으나, 완벽하게 준비된 30건이 넘는 사건을 일일이 반박하고 막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굵직한 사건만 부인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30건이 넘는 초기 고소사건 전부가 기소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단계도 당 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면서 증인신문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상대측 변호인이 증인신문에서도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사건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