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톡 만남, 몰카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

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800만 원 2024.02.02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오픈채팅으로 만난 사이
경과	성관계 중 몰카 피해를 다른 피해자 포렌식으로 뒤늦게 인지, 합의대행 의뢰
진행	민사 부담 이용해 주도권 확보 → 200만 원대에서 800만 원 합의·실형
결과	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8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오픈카톡으로 만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당시에는 가해자의 촬영범행을 전혀 몰랐고, 또다른 피해자의 고소로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로 특정되어 뒤늦게 몰카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가해자가 30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것으로 밝혀져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해자 변호사의 합의제안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합의대행 의뢰를 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의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가 너무 많아 합의금을 많이 지급하기 어렵다며 계속해서 200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앤이는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며, 가해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금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가압류를 통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으니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들이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이용해 합의의 주도권을 잡았고, 예상대로 형사합의가 간절했던 가해자는 조금씩 액수를 높여왔습니다. 상습적 다중 피해 사건에서 포렌식 과정과 지속적인 불법촬영 피해 특정 방법은 불법촬영(몰카)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주도권 확보와 합의금 협상 전략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중 피해자 사건에서 민사 부담을 활용한 합의 협상과 적정 합의금 도출 전략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