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형사고소

직장 상사가 산책 중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추행한 사례

합의금 2,000만 원 · 기소유예 2022.01.03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관계	다른 팀 팀장(상급자)과 신입사원
경과	회식 중 산책길에서 강제 키스·추행, 1개월 뒤 회사에 알리고 고소
진행	회사 징계(해고) 요구 → 수사 초기 자백·합의 → 기소유예
결과	합의금 2,000만 원 · 기소유예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스타트업에 근무하게 된 신입사원으로, 생애 첫 직장이었고 또 평소에 원하던 분야의 회사였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후 1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의뢰인의 소속 팀이 아닌 다른 팀의 팀장인 가해자가 오늘 자기 팀 회식이 있는데 의뢰인도 참석하지 않겠냐며 제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팀이지만 상급자인 가해자의 제안을 거부하기도 어렵고, 입사 초기인 만큼 다양한 회사 사람들과 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해자를 따라 팀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도중에 가해자는 담배를 피러 나간다면서 의뢰인에게 잠깐 바람 쐬라며 같이 나가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가 다른 팀 소속인 자신을 일부러 챙겨주는 것이라 생각해 따라 나섰으며, 자연스럽게 회식 장소 인근을 함께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와 회사 내에서 자신의 지위 및 역할을 자랑했는데, 의뢰인은 자신과 직급 차이가 많이 나는 가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묻고, 성 경험에 대해서도 묻는 등 갑자기 성적으로 접근하는 듯한 말을 하기 시작했으며,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성공한다며 의뢰인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너무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을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 몸으로 밀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상급자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사건이 알려지면 퇴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1개월간 혼자서 참고 있다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도 힘들 정도가 되자 회사에 사건을 알렸으며, 심앤이와 함께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회사측에는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 가해자가 해고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사건에 대해 알린 기록이 남아 있으며, 가해자와 통화하며 추궁하여 혐의를 인정하게 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해고를 당하여 수입이 없다며 터무니 없이 낮은 합의금을 제안해왔지만,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이로 인한 퇴사 등 경제적인 손해까지 감안해 2,000만 원을 고수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합의 금액 산정에 관해서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