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전합의대행

직장동료가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사건

합의금 2,000만 원 2024.02.23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관계	직장 동료 사이
경과	회식에서 둘만 남은 틈을 타 추행, 자백 녹음 확보 후 의뢰
진행	500만 원 제안 거부·보호조항 협상 → 2,000만 원 합의
결과	합의금 2,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직장동료인 가해자가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와 둘만 남은 틈을 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 피해자의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까지 만짐

가해자는 사건 다음 날 실수였다며 피해자에게 사과.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대화 녹음파일 존재

피해자는 가해자를 회사 인사팀에 신고, 징계위원회에서 가해자에게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림

피해자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심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는 합의를 하고싶다고 하면서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며 500만 원을 제안

심앤이는 가해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이미 사내 징계까지 이루어진 점 등을 토대로 가해자에게 합의가 간절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강하게 압박

수위 높은 추행이라 바로 고소 진행해도 집행유예까지 나올 사건이라고 설명하며 합의금 증액하도록 유도

가해자 및 가해자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을 것과 비밀유지 조항 등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조건 토대로 합의서 작성해 가해자에게 전달

3이렇게 끝났어요

총액 2,000만 원 일시납으로 합의 성사

가해자 처음 제안액의 4배까지 상향

이 사건처럼 가해자의 첫 제안을 거부하고 합의금을 크게 끌어올리는 협상 전략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 동료가 회식자리에서 위력적 분위기를 이용해 저지른 추행의 대응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회식자리에서 둘만 남은 틈을 노린 직장 동료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자백이 담긴 대화 녹음파일을 미리 확보해 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녹음과 사내 징계라는 객관적 사실이 남아 있어 협상의 지렛대가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결혼을 앞두고 이미 징계까지 받아 합의가 간절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바로 고소해도 집행유예가 나올 사안임을 짚어 압박한 끝에, 처음 제안된 500만 원의 4배인 합의금 2,000만 원을 일시납으로 받아냈습니다.

형사 고소 대신 합의로 마무리한 이 사건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합의 조건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와 그 지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과 비밀유지 조항을 합의서에 담아, 합의 이후의 2차 피해까지 차단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첫 제안은 대개 낮게 시작하므로 이를 곧바로 수락하지 말고, 자백 녹음이나 사과 메시지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금액과 함께 접근금지·비밀유지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 돈을 받고도 다시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조건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