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사례

합의금 5,000만 원 2021.10.27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관계	인사권을 가진 팀장과 인턴 신입사원
경과	약 4시간 동안 30여 차례 추행, 처벌 위해 고소
진행	조사 동행·전 범죄사실 수사 → 자백 → 합의
결과	합의금 5,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으며, 가해자는 의뢰인이 속한 팀의 팀장으로서 의뢰인에 대한 업무적 평가권자로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위력을 가진 직장 상사에 의한 추행 피해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의 지위 차이와 가해자의 인사권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요구사항에 대부분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불편한 일이 있어도 내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가해자가 업무를 마친 후 의뢰인에게 단 둘이 회식을 하자고 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자신의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며 성적인 의도를 드러냈고, 의뢰인의 코를 만지며 추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차 자리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슬며시 의뢰인의 손을 만지작대며 추행하였고, 2차 자리에서는 의뢰인을 또 다시 자신의 옆자리로 앉힌 후 은근슬쩍 의뢰인의 팔과 허리, 손 등을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2차 자리를 마친 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고,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집으로 향했으며, 가해자의 추행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집에서는 가해자의 추행행위가 더욱 대담해지기 시작했으며, 함께 영화를 보며 갖가지 수법으로 의뢰인을 추행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대놓고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며 몸 위로 올라타 키스를 시도하기까지 하는 등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하고 가해자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의뢰인은 즉각 직장 내 다른 상사를 통해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회사에서는 가해자를 다른 지역으로 발령내고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심앤이와 함께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의 최초 추행부터 마지막 추행까지 약 4시간도 되지 않는 사이에 약 30차례에 달하는 크고 작은 범행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범행을 정리하는 것조차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의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정확한 범행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어지는 장소마다 가해자의 행위를 순서대로 정확하게 정리하여 약 30차례의 개별적인 추행행위로 압축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고소하고, 경찰조사에서도 상세한 진술이 가능하도록 많은 연습을 거친 덕분에 피해진술의 신빙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가 6시간이나 소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행한 담당변호사의 노련한 대응으로 수사관의 신뢰를 확보했으며, 최초 고소한 범죄사실에서 단 하나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 수사가 진행되게 하였습니다.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는 피의자 조사 시 피해자의 동행 지원과 수사관의 신뢰 확보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