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형사고소

운전면허학원 강사가 주행 연습 도중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례

합의금 1,000만 원 2022.01.12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관계	운전면허학원 강사와 수강생
경과	도로 주행 연습 중 약 10차례 추행, 제대로 된 사과가 없자 고소
진행	의견서로 부자연스러운 신체접촉 입증 → 검찰 송치 → 합의·기소유예
결과	합의금 1,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운전면허학원의 강사였으며, 학원의 수강생으로서 장내 도로 주행 연습 중인 의뢰인의 차에 가해자가 동승하여 운전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면서 약 10차례 정도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강사로 배정된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지만, 이미 의뢰인이 여러 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학원 내에서 몇 번 얼굴을 마주친 적이 있었었습니다. 아마 가해자는 이때부터 의뢰인을 의식하고 범행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연습용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시트를 직접 조절했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자신이 시트를 조절해주겠다며 부자연스럽게 손을 뻗어서 시트를 다시 조절하며 여러 번 의뢰인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이 거부할 틈도 없이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지만, 바로 문제 삼으면 오히려 싸움이 커질까 걱정이 됐던 의뢰인은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행 도중에도 가해자가 의뢰인의 다리를 훑어보는 것이 느껴져 계속 불쾌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가해자가 정지선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면서 의뢰인 몸쪽으로 팔을 뻗으며 팔꿈치로 가슴을 누르고 있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문제 삼고 싶었지만 신호 때문에 말 없이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핸들 조절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여러 번 의뢰인의 손을 포개어 잡는 방식으로 추행을 계속했는데, 차에 가해자와 단 둘이 타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서웠던 의뢰인은 결국 도로 주행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업무상 관계를 빌미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합의금을 협상하는 과정은 합의금·합의대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귀가하여 가족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학원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전화가 오기는 했지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오해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자,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의사의 진료 도중 성추행처럼, 업무상의 행위를 빌미로 추행하는 사건에서는 가해자들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운전강사의 경우 주행 중 위급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위력이나 직무 행위를 빌미로 이루어진 추행에 대응하는 방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가해자 또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실수로 닿은 것이라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단 둘이 탄 차량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목격자도, CCTV도 없기 때문에 증거가 의뢰인의 진술밖에 없고, 의뢰인이 즉각 대응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중요한 것은 피해 진술의 디테일을 살리는 것입니다. 진술만으로도 실제 있었던 일처럼 느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어디에서 어떤 연습 중이었는지, 가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추행을 시도했는지, 가해자가 정확히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의뢰인은 어떤 느낌이 들었고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등 아주 자세하고 사실적인 진술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여기에 진술의 디테일을 살리는 포인트적인 표현을 중간 중간 더해서 신빙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진술 대비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가해자가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이 처음에는 애매하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이 지점에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들이 상식적인 운전 지도행위에서 벗어나는 부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점을 하나 하나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