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가 영상통화를 몰래 촬영해 친구에게 유포, 최초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서 정식 재판 요청 끝에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전자정보(촬영물) 폐기 합의금 4,000만 원 2024.09.28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전 연인
경과	영상통화 캡처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한 것을 발견, 벌금 약식처분에 정식재판 요청
진행	증거인멸·2차 가해 입증 → 유죄 변경·4,000만 원 합의·집행유예
결과	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전자정보(촬영물) 폐기 합의금 4,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의뢰인과 전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시절 영상통화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가해자와 가해자 친구의 카카오톡 채팅방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가해자가 의뢰인의 하반신이 나온 영상통화 캡쳐사진을 가해자 친구에게 전송한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아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 타인에게 전송·유포된 피해의 대응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곧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전송해도 된다고 허락했다’ 라고 거짓 진술을 하고, 네이버 지식in에 ‘경찰조사시 SD카드를 빼고 제출해도 되는지’ 질문글을 올리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자 매우 심각 했습니다.

의뢰인은 우울, 불안,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 하는 상태였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던 중 벌금 500만 원 약식 처분 결정을 받고 절망스럽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의뢰인님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셨고 사건을 정식으로 해결해보고자 저희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실형을 간절히 원하셨기에 가해자의 벌금 구약식 처분을 유죄로 변경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1.우선 대표 변호사님과 담당 변호사님은 ①가해자가 범행 후 증거 인멸을 시도해 죄질이 좋지 한다는 점, ②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③실제로 가해자가 유포한 촬영물이 현재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④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약식계로 제출해 가해자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2.송무팀에서는 의뢰인님이 변호사 선임없이 홀로 수사단계를 진행 하셨기에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를 구분하였고, 지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 했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백하는 내용의 통화녹음파일을 확보하여 변호사님들의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검토를 보조 하였습니다.

3.이후 심앤이의 설득끝에 판사님의 직권으로 사건이 정식재판 회부 결정되어 의뢰인님이 원하시던 대로 가해자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세 차례 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합의금을 제시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4.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부 및 엄벌 탄원서와 함께 변호사 의견서를 두 차례나 재판부로 제출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본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과문까지 전달하며 정식적으로 심앤이에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촬영물 미소지 확인 및 추가 촬영물 발견 및 유포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과 비밀유지, 접근 및 보복금지등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합의서에 꼼꼼히 작성하였고 최종 합의금 4천만 원이라는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가 인정되었고,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했음에도 최종적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압수된 촬영물을 폐기한다는 내용까지 판결문에 명시되었습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완전히 삭제되고 유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의뢰인님은 최초 가해자의 벌금형 처분에 크게 실망하여 가해자가 정식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이라도 받아볼 수 있기를 바라셨는데, 심앤이에서는 판사님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결정을 받아 냈을 뿐 만 아니라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문 및 높은 합의금까지 의뢰인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가해자의 벌금형 처분으로 억울한 상황 이신 피해자분들은 벌금형에서 유죄로 변경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식명령에서 유죄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의 절차와 성공 사례는 재판절차(법원)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