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대리점 직원이 제품 시연 과정에서 구매자를 추행, 1심 무죄에서 2심 6개월의 실형 선고

형사 - 징역 6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민사 - 강제조정 결정(1,600만 원) 2024.10.05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사건 개요

죄명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관계	가전제품 판매 직원과 구매자
경과	제품 시연을 빙자해 마사지 명목으로 추행, 재방문 우려로 의뢰
진행	홈캠 CCTV·민사 병행 → 1심 무죄에서 2심 징역 6월 + 강제조정 1,600만 원
결과	형사 - 징역 6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민사 - 강제조정 결정(1,6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손님이 홈케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에 방문하여 제품을 시연해 주며 설명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제품 시연을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해당 가전제품에 마사지 기능이 있다며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옷을 들어 올려 속옷을 만지는 등 불쾌한 접촉을 하며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또한, 성적인 농담을 지속적으로 하며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둘이 있다는 것에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얼른 이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해자가 시연해 보였던 그 가전제품에는 마사지 기능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수치심과 불쾌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었기에 또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행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원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수사단계피해자는 반려견을 키우기 때문에 집에 홈캠을 설치해두었습니다. 그 덕분에 당시 상황이 모두 담긴 CCTV를 바로 입수하여 제출하였으며, 해당 사건 이후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음과 판매자와 구매자라는 명목하에 기능에 대한 거짓된 정보로 추행을 저지른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연달아 송치 및 기소 결정을 받으며 사건이 잘 진행되는듯 했습니다.

2. 1심 재판단계

하지만,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가전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했던 행동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피해자도 저항하지 않았고 추행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1심 재판 단계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저항이 보이지 않고 추행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2심 재판단계

심앤이 변호사팀은 이러한 결과에 포기하지 않고, 바로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검사님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하였으며, 검사님 또한 이번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시며 재판 준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무죄 판결을 유죄 판결로 바꿔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2심이 1회 공판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피해자 증인출석의 필요성을 어필해 다시 한 번 법정에 설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증인 출석 대비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느낀 피해자의 감정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며, 가해자의 고의성이 충분히 어필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은 채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변제를 위해 어떠한 노력하지 않는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와 함께 민사소송도 진행하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을 접수하였고, 평균적인 위자료보다 많이 인용된 판례들을 찾아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해 힘썼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이례적으로 징역 6월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을 뿐 아니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및 취업제한 3년이라는 부가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추행을 다투는 방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민사에서도 단순 추행에 평균적으로 인용되는 액수보다 훨씬 높은 1,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님께선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덜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 을 입증해내야 하기 때문에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인정되기가 어려운 범죄입니다.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유죄로 뒤집기 위해서는 법리적 근거와 증거 재정리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재판절차(법원)에서의 항소심 전략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무죄 판결을 받을 뻔한 사건이지만, 심앤이의 상징인 사건에 대한 열정과 집요함으로 원심의 판결을 뒤집은 의미 있고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판결 후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인용액 기준 및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