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형사고소

강간미수 가해자가 3천만원 기습 공탁했음에도 징역2년 실형 선고를 받아낸 사건

징역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2024.10.26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사건 개요

죄명	강간미수 (형법 제297조·제300조)
관계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
경과	두 번째 만남에서 고압적으로 돌변해 강간 시도, 탈출 후 고소
진행	기습 공탁 3,000만 원 대응 의견서 → 징역 2년 실형
결과	징역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첫 번째 만남에서 가해자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연스레 두 번째 만남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부터 가해자는 처음 봤을 때의 모습과는 달리 고압적이고 날카로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집에서 2차를 하자는 제안을 바로 거절했지만 가해자는 “너는 왜 나를 의심하냐, 생각이 불순하고 이상하다”라며 의뢰인을 죄책감이 느껴지도록 몰아갔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기분을 맞춰줄 겸 잠시 집 구경을 하고 나와도 문제는 생기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연애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꺼냈고 고소인은 정중하게 거절했으나 끈질기게 위 제안을 이어 나가면서 의뢰인에게 스킨쉽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기습적으로 의뢰인에게 뽀뽀를 했고, 순간 큰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기지를 발휘해 휴대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기 못하게 하며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단호하게 ”비켜라, 너랑 안 잘 거다, 집에 갈 거다”라고 소리쳤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을 때리려 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며 바지와 속옷을 벗기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세게 밀치고 재빠르게 옷을 입은 후 겨우 집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어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심앤이 변호사팀은

1.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결과, 가해자의 범행이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두 가지 죄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위적 죄명으로는 강간미수 예비적 죄명으로는 강제추행으로 빠르게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2. 사건당시 상황의 녹취록을 통해서 ①가해자가 의뢰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뒤,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추행한 점 ②의뢰인 무려 5차례나 저항하자 때리려 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한 점 ③의뢰인이 속옷까지 벗겨지자 가까스로 가해자의 집을 탈출하게 된 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심앤이 송무팀은

1. 의뢰인이 사건당시 녹음한 녹음파일을 우선 확보해 빠르게 녹취록을 만들어 변호사님이 참고하여 서면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보조했습니다.

2.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만을 바라셨기 때문에 엄벌탄원서 샘플을 전달해 잘 작성하실 수 있도록 조력했고, 사건 이후 정신과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셨기 때문에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원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뻔뻔하게 무죄 주장을 했고, 변호사님은 즉시 엄벌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과 가해자에 대한 합의 의사 일절 없으니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심앤이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는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고, 가해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사님을 통해 합의제안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만을 원하셨기에, 가해자에게 합의 의사 없으며 추후 공탁하더라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하셨습니다.

바뀐 형사공탁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금을 지불하고 감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려한 송무팀에서는 가해자의 형사 공탁 상황을 매일 검색하여 진행상황을 파악했고, 3천만원을 공탁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즉시 재판부에 피해자의 엄벌 의지를 다시금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사팀은 가해자는 공탁법의 취지를 악용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정한 피해 회복은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 뿐이라는 것을 강조해 변호사의견서를 제출 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사건 이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가해자에게는 강간미수 죄가 인정되어 징역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의 실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할 때 증거를 기반으로 피해를 입증하는 방법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의 입증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에 대한 대응과 실형 선고의 연계성, 그리고 항소심에서의 입증 전략은 재판절차(법원)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직접 언급하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혀주었습니다. 이처럼 시의적절한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와 변호사의견서는 매우 큰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처럼 가해자의 기습공탁에 대해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위 같은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님은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