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형사고소

1심 무죄 선고 후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 준강간으로 징역4년 유죄 받아낸 사건

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3년 취업제한 2024.11.02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 (형법 제299조)
관계	남편의 친구
경과	남편과 함께한 술자리 후 만취 중 피해, 1심 무죄 후 2심에 선임
진행	간접증거·증인신문으로 신빙성 입증 → 2심 징역 4년 유죄
결과	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3년 취업제한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의뢰인 남편과 친구사이로, 종종 남편과 함께 술자리를 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가해자를 포함하여 1차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가게 영업 마감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2차는 배달음식을 시켜 의뢰인 집에서 먹기로 했고, 의뢰인은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로 안방에서 의식을 잃어 쓰러졌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와 있었고, 너무 놀란 의뢰인은 울면서 앞으로 남편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하냐고 물으며 가해자를 몸 위에서 밀쳐내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다들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순간적으로 속옷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해 강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 안방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너무 놀랐지만 차마 소리치지 못 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면서 계속 울며 가해자를 밀쳐내려고 했고, 그제서야 가해자는 행위를 멈추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본인의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해 상처받을까 봐 사건 직후 바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사건 이후 평소와는 다른 의뢰인의 모습에 무슨 일이 있냐고 캐물었고, 의뢰인님은 그제서야 울면서 가해자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남편의 다른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의뢰인은 신고하려는 남편을 말렸고, 남편은 가해자에게 전화해 아내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님과 남편은 일상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가해자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에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없이 가해자의 진술만 듣고 ‘피해자에 대한 만취 혹은 망상장애’등 판단을 내려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님과 남편은 상황을 다시 바로잡아보고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1. 직접증거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여러 간접증거들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심 판사님들 앞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시 한 번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반대로 가해자 주장의 모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낮추는 방법으로 2심에서는 유죄판결로 결과를 바꾸어 낼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심앤이의 변호사팀은

1. 2심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으면 1회 공판기일에 재판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 증인신문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미리 양질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를 피해자 편으로 설득하는 한편, 공판검사님께도 미리 연락을 드려 공판기일에 추가 증인신문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는 방향으로 재판 진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① 이에2심 공판 검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1심에서는 피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고, 2심에서 충분히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사건이니까 추가 증인신문의 기회를 달라고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②또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에서는 1심 재판부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잘못 해석하고 가해자의 주장만 듣고 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따지면서 판결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반박했고,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무려 100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증인신문대비 미팅을 통해 ①피해 당시 직접 보고 느낀 내용들에 대해 의뢰인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까지 진술을 점검하고, ②가해자 변호사가 어떻게 공격해올지 미리 예측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검사님의 주신문사항과 가해자 변호사의 집요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술하실 수 있게끔 조력했습니다.

심앤이의 송무팀은

1. 2심 재판부로 즉시 선임계를 제출하고 기록 복사를 신청하여 가해자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 등 필요한 모든 재판 서류와 증거를 증인신문 이전에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진료기록, 심리평가보고서와 함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 장소 및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하여 변호사님이 참고하여 추가 자료 검토 및 서면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보조했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1. 의뢰인의 증인신문 기일에 함께 동행하여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셨고, 피해자 변호사 최종 의견으로 ①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4가지 주된 이유를 하나하나 지적하였고 ②특히 피고인과 남편을 오인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성관계를 할 정도로의 가까운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오감으로 느끼는 전부를 착각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③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눈을 떴을 때 가해자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봐 주시기를 직접 진술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갔습니다.

2. 선고기일 전까지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1심 법원이 ‘친구 집에서 친구의 아내를 강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린 점을 지적하면서,

부디 2심 재판부에서는 ‘굳이 가해자가 이례적인 일을 벌였을까’의 관점이 아니라 ‘도대체 피해자가 이토록 이례적인 일을 어떻게 생생히 기억할까’의 관점에서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부디 외면 받지 않도록 엄중히 판단하여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마침내 2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증인신문까지 진행하며 피해 과정과 이후 피해자의 반응,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 등을 확인해 보았을 때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가해자에게는 징역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유죄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의뢰인님은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심앤이를 믿어 주신 결과 가해자의 실형 선고라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심앤이는 유죄 판결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다시 한번 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릴 예정입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로서 1심 판결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기에 맞춰서 2심 진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백 건의 사건을 진행해 고소대리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피해자의 말을 믿고 귀기울여 들으며 진심 어린 도움을 드리는 심앤이와 함께라면 어려운 확률을 뚫고 최선을 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사건을 포기해야하나 고민 중이신 피해자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앤이의 문을 노크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2심에서의 입증 전략, 간접증거를 통한 신빙성 확보, 그리고 항거불능 상태의 법리적 해석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실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2심 공판에서의 효과적인 증인신문 대비,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의 작성 방법, 그리고 1심 판결의 법리오해 지적 절차는 재판절차(법원)에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