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정식 기소된 사건

불구속구공판 2024.11.09 심지연 대표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관계	이직을 주선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경과	이직 후 첫 회식에서 만취하자 집까지 들어와 추행, 사과 거부에 의뢰
진행	사후 메시지·진술 신빙성 입증 → 불구속구공판
결과	불구속구공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전시장에서 함께 일하는 평범한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가 좋은 영업직원 자리를 주선해줄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 이직 제안을 해왔고, 의뢰인은 그렇게 가해자를 따라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근무지에서 첫 회식을 하게 되었고, 주량을 넘게 마신 의뢰인은 어느새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집 안까지 들어와 의뢰인을 추행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거실 바닥에 앉아 의뢰인을 갑자기 잡아당기며 본인 다리위에 앉히더니 의뢰인을 끌어안은 채 허리와 엉덩이를 수차례 쓸어 만지며 추행했고, “왜 이러세요? 하지마세요!” 라고 소리치며 가해자를 밀쳐내는 의뢰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압박하여 성기를 비벼 대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가해자의 추행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당시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에게 즉시 전화해 가해자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가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오히려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저희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집 안에서 사건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CCTV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었지만, 사건 직후 가해자에게 따져 묻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등 대처방향이 좋았기 때문에 사건 당일 의뢰인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추행 부분을 위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대비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은 가해자가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내용증명을 역으로 보내온 것에 대해 너무 억울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선 빠르게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신속히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송무팀은 바로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여 의뢰인과 가해자의 대화내역,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녹음파일 등을 빠르게 확보하였으며 변호사님의 검토를 거쳐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사건 직후 따져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등 유리한 정황이 담긴 부분만을 발췌하여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변호사님을 조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①가해자가 보내온 내용증명을 꼼꼼히 살펴서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가해자는 의뢰인과 술을 마시는 내내 손을 잡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으며 가해자와는 무려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 호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고 따라서 손을 잡고 있을 이유가 없음을 설명하고,

②의뢰인 남자친구의 진술서를 확보해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약혼자에게 전화해 울면서 가해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점을 변호사 의견서로 제출해 가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심앤이가 주장한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해주었고, 결국 검찰로부터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강제추행은 초범일 경우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가벼운 약식명령이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염려한 변호사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건은 정식 형사 재판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직장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CCTV같은 직접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수많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전문성을 지닌 심앤이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오늘 사례처럼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시 고소 접수부터 경찰·검찰 수사 단계의 대응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사의 위력을 이용한 성희롱과 강제추행의 특수성과 대처 방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