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몰카 촬영, 포렌식으로도 영상 검출되지 않았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 파일만으로 범행 입증하고 5,000만 원 고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킨 사건

검찰 송치 2024.12.07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 운영실장 이채윤 · 송무 2팀장 김효은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연인 관계
경과	숙소에서 성관계 중 부자연스러운 카메라 위치를 발견, 의뢰
진행	범행 시인 녹음으로 입증 + 5,000만 원 합의 → 검찰 송치
결과	검찰 송치 (2024 기준)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가해자와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함께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가지던 중, 카메라의 위치가 너무나도 부자연스럽게 침대 쪽을 향해 있는 것을 보고, 가해자에게 핸드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가해자는 핑계를 대며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실랑이 끝에 가해자는 핸드폰을 보여주며 성행위 장면을 찍은 것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마음에 영상을 그 자리에서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이처럼 연인 사이에서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의 대응은 불법촬영(몰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발견한 영상 이외에도 몰래 촬영하고 숨긴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들어하시다가 성범죄 피해자만을 전문으로 대리하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승소 사례가 풍부한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압수수색 및 포렌식 요청

피해자가 현장에서 영상을 직접 삭제하기는 했지만, 동기화 기능으로 다른 매체에는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해자의 핸드폰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고소장 제출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가장 빠른 조사 일정을 확인하였으며, 포렌식을 요청드렸습니다.

2. 변호사 의견서 제출

변호사팀은 담당 송무팀에서 입수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녹음 파일이 있었기에 해당 녹취록을 발췌하여 의견서에 함께 첨부하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2차 가해를 일삼은 점 또한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기에 가해자를 반드시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렸습니다.

3. 합의 진행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자 겁을 먹은 가해자는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파트너 변호사님은 상대측 변호사님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합의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가해자측은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제시했지만, 담당 변호사님은 해당 금액은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히 인용 가능한 금액이므로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소통하여 최종적으로 처음 합의 제안 금액에 2배가 넘는 총 5천만 원까지 합의금을 증액을 하였으며, 이 밖에도 비밀유지, 연락금지, 접근금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가해자는 의뢰인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집요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심앤이를 보며 피해자만을 전문으로 대리하기에 확실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것 같다고 하시며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는 말을 남겨 주셨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녹취록만으로도 혐의를 입증시키고 의뢰인께서 만족하실만한 합의 조건으로 합의해낸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대기 중 범행 자백 녹음을 증거로 활용하여 고액의 합의를 진행한 협상 전략과 부가조항 작성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