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상사로,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휴무날 의뢰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무려 3차까지 가게 되면서 의뢰인은 주량을 훨씬 넘게 술을 마시게 되어 블랙아웃이 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준유사강간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러한 성폭력 사건의 대응 방법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낯선 느낌에 겨우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니 의뢰인의 집이었고, 가해자가 의뢰인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해 강간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거부했지만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했고 다음날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바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상사에게 강간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심앤이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는 1심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했고 결국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3천만 원 큰 금액으로 형사 공탁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위자료를 배상 받기를 원하셨기에 이어서 심앤이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형사 판결 후 진행하는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와 휴업손해까지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배상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담당 송무팀은
산부인과 및 정신과 병원기록과 휴직지원서 그리고 원고의 범죄피해평가보고서, 형사 판결문 등 입증에 유리한 형사 기록들을 수집 및 분류하여 변호사님이 추가 검토를 통해 원활하게 서면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담당 변호사님은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와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①원고는 성경험이 없었고 이로 인해 처녀막이 파열되어 산부인과 진료를 여러 차례 받은 점
②피고는 범행 후 바로 인정하지 않고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장기간 부인하였던 점
③원고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관되게 피고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
④원고는 범행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휴직을 했고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들을 세세하게 작성하여 피고에게 1) 병원 통원치료비 2)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3)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4)휴업손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소장을 확인한 피고는 원고가 수사단계에서 증거가 다 수집된 상태에서 수사 막바지에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했고, 원고는 기존 정신 질환이 있었으니 감액해 달라고 주장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피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까지 사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서를 근거로 직장동료의 성폭행 피해로 휴직을 신청했으니 절대로 감액되어서는 안된다고 준비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판결 선고 기일에는 심앤이가 주장했던 대로 변호사 수임료와 휴업손해, 위자료 총 3,652만 원이 인용 되었습니다.
형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법정구속 시켜 엄벌에 처하고도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 심앤이와 의뢰인은 모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힘들게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분들은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변호사 수임료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심앤이에서는 형사 및 민사 소송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그 비용에 대한 배상까지도 가해자에게 전부 위자료로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형사에서 확정된 준유사강간 유죄를 발판 삼아, 정신적 위자료뿐 아니라 형사사건에 들인 변호사 수임료와 휴직으로 인한 휴업손해까지 손해배상으로 받아낸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정신질환이 있었고 피해자 변호사 선임도 늦었으니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다투었지만, 산부인과·정신과 진료기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서, 휴직지원서, 범죄피해평가보고서로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촘촘히 입증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감액 주장을 물리치고 손해배상 3,652만 원 전부를 인용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그 유죄를 근거로 민사에서 손해를 회복한 전형으로, 특히 형사 대응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 위자료의 일부로 청구해 배상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준유사강간처럼 음주로 항거불능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은 형사 확정판결 자체가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 단계부터 판결문·공탁 내역·처분 결과를 원본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병원 통원기록, 휴직 관련 서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계약서와 세금계산서처럼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지출 시점부터 빠짐없이 보관해 두면, 위자료를 넘어 실제 지출과 휴업손해까지 배상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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