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남자에게 당한 불법촬영,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하고,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킨 사건

합의금 800만 원 2025.01.24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현영 변호사 · 운영실장 이채윤 · 송무 2팀장 김효은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일면식 없던 사이
경과	길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해 잠든 사이 몰카 피해, 유포 두려움에 의뢰
진행	300만 원 제안 거부·협상 → 약 3배인 800만 원 합의
결과	합의금 8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지인 모임을 마친 후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때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다가와 첫눈에 반했다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이후 가해자는 너무 피곤하니 모텔로 가자고 제안했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잠만 자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가해자의 요구에 결국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겉옷도 벗지 않은 채 곧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잠결에 너무 추워 눈을 뜬 의뢰인은 나체 상태였고, 침대 위 수상하게 놓인 가해자의 핸드폰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핸드폰을 낚아채고 가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머뭇거리며 말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몰카 피해를 당한 사실과 촬영물이 유포될까, 보복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일상 생활이 무너져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상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①가해자의 핸드폰이 포렌식 진행 중이어서 해당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점, ②가해자는 동의 후 촬영을 하였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③의뢰인은 이 모든 것에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신상 정보 누출 없이 그저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만을 바라신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심앤이는 사건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1. 경찰조사 진술 준비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경우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성립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촬영에 대한 동의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박할 의뢰인의 진술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수차례 질문을 주고받으며 진술을 정리하였고, 특히, ①의뢰인은 사건 당일 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②의뢰인은 사건 전부터 지금껏 단 한 번도 성관계 촬영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그런 촬영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 경찰조사 당일 일목요연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 하였습니다.

2. 의뢰인 보호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 특성상 담당 수사관이 남성이라는 점에 대해 큰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성적인 부분의 조사가 여성 수사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의뢰인께는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담당 수사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담당 수사관을 완전히 피하기보다는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설득력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합의 진행

심앤이의 신속한 사건 해결 능력으로 사건이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자 가해자는 당황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3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해당 금액이 피해자에게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호히 지적하고 현실적인 금액을 제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의 단호한 태도에 합의가 결렬 될까 겁을 먹은 가해자는 처음 제안하였던 금액의 약 3배인 800만 원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이 밖에도 촬영물 미소지,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등의 부가조항을 추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금의 적절한 수준과 합의 조건에 포함되어야 할 부가 조항들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사건 사례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어떤 신상 정보가 누출되지 않은 채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었음에 정말 기뻐하시며, 피해 보상까지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빠른 대응과 정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불법촬영(몰카)의 특성과 처벌 기준을 이해할 때 명확해집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체계적인 사건 진행을 통해 깔끔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