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오랜 연인사이로, 가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한 의뢰인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다가 처음 보는 어플에서 알림이 오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하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해당 어플에는 몰래 찍은 의뢰인과의 성관계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잠들었을 당시,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준강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입증 방법과 재판 대비는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을 확인하면서 본인의 영상 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 영상 또한 발견하여 큰 충격을 받았고, 가해자를 고소하고자 용기내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연인 간에도 성립하는 준강간죄와 포렌식을 통한 불법촬영 증거 확보 절차에 관해서는 불법촬영(몰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기록복사 및 고소보충서 제출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1차 경찰조사를 다녀오신 후 심앤이를 찾아주셨기에 송무팀은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조서, 제출자료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후,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보충서를 제출하여 1)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2)불법 촬영물을 유포했을 가능성 또한 있는 점 3)피해자는 다른 피해자의 영상까지 목격한 바, 가해자의 여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점을 명확히 하며 가해자의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하여 주실 것을 수사관님께 요청드렸습니다.
2.압수영장 집행 및 포렌식 요청
가해자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일축시키고자 했던 심앤이의 요청대로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압수영장을 선행하여 포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가해자의 핸드폰에서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이 발견되었으며, 유포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 가해자 조사가 진행되었고 담당 변호사님은 수사관님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가해자가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지만, 준강간 혐의는 부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의견서 제출
담당 변호사님은 연인간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 유사 판례 제출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연인 사이라고 하여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발생한 일방적인 성관계를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불법 촬영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였다면 더더욱 성관계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피력하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우연히 발견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고 나서야 준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점 또한 의견서에 작성하여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가해자는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라는 점을 악용하여 간음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 또한 모두 인정되어 준강간죄 및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법정에서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심앤이는 의뢰인 맞춤형 준비를 통해 향후 재판 절차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소 이후 법정에서 양형을 다투고 의견서·엄벌탄원 등으로 대응하는 절차는 재판절차(법원)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인 간의 묵시적인 성관계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로, 단순히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뿌듯했던 사례입니다.
연인 관계일지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하며, 고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오랜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성관계 동의가 당연히 전제된다는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한 사례입니다. 만취해 잠든 사이 이루어진 간음은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고, 이를 몰래 촬영한 정황까지 더해져 정상적인 성관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유사 판례와 함께 의견서로 입증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고소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압수영장을 선행해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삭제나 은닉 전에 핸드폰에서 불법 촬영 영상 원본을 확보해 준강간·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소는 끝이 아니라 법정에서 양형을 다투는 재판 절차의 시작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피해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죄질을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고소 사실이 가해자에게 통지되기 전 압수·포렌식을 요청하고 피해자 본인이 우연히 발견한 촬영물이나 화면은 원본 그대로 캡처·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심신상실 상태의 간음은 뒤늦게 인지하기 쉬운 만큼, 인지 경위와 당시 만취 정황을 기억이 선명할 때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준강간 입증의 토대가 됩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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