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로부터 준유사강간, 불법촬영 피해 입은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준유사강간 (형법 제299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
| 관계 |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 |
| 경과 | 남자친구 휴대폰에서 몰래 촬영된 성관계 영상과 준유사강간 장면 발견, 증거 확보 후 형사 고소로 심앤이 수임 |
| 진행 | 고소장 은밀 접수·피해자 우선 조사 → 전 전자기기 압수수색·포렌식으로 원본 확보 → 검찰 송치·의견서 2회 제출 → 보완수사 없이 불구속 구공판 |
| 결과 | 불구속 구공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인 가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구경하던 중 자신 몰래 촬영된 다수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중에는 의뢰인이 깊이 잠든 틈을 이용해 가해자가 의뢰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장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고소 전 증거 확보, 압수수색 요청의 시점과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준유사강간과 불법촬영(몰카)이 함께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촬영의 계획성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전에 확보한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불법촬영물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인지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침착하게 가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불법촬영물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더 이상의 피해와 유포 위험을 막기 위해 형사 고소를 결심했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 온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경찰 단계에서는, 신속한 고소장 접수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결정적 증거 확보
심앤이는 경찰 단계에서 고소장을 은밀하고 신속하게 접수하는 동시에,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기 전에 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해 줄 것과 가해자의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즉시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에서 의뢰인이 미리 확보해 둔 불법촬영 영상뿐만 아니라 편집된 영상의 원본 파일까지 추가로 발견되었고, 수사관은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처분을 목표삼아 가해자를 법정으로
검찰 단계에서 심앤이가 목표로 삼은 것은 단 하나, 보완수사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기소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검사와 꾸준히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갔고, 가해자의 죄질과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총 정리하여 설명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2차례 제출하면서 기소 처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➀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가해자는 포렌식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오히려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2차 가해까지 저질렀습니다. 심앤이는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가해자의 태도는 진정한 반성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 앞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자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인 태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전 연인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고, 그 사실을 가해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약 1년간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깊은 상처를 알면서도 악용한 가해자의 범행이 여타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➁ 피해자는 오직 가해자에 대한 엄벌만을 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불법촬영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고소 진행까지 겪어야 했던 고통을 낱낱이 알렸습니다. 가해자가 혹시나 증거 인멸을 할까 봐 불안과 우울감 속에 지내야만 했고, 명확한 증거가 확인된 이후에도 카메라 셔터 소리에 깜짝 놀라거나 화장실에 갈 때마다 몰래 촬영당하는 것은 아닐지 불안에 떠는 등 범행의 후유증이 일상 곳곳에 깊이 남아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담당 검사님에게 신속한 구공판 기소 처분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경찰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긴 수사 끝에 사건은 보완수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고, 가해자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기 전에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해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심앤이의 초기 판단이 이번 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먼저 알았다면 증거는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고,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거는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아는 순간 사라질 수 있고, 그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심앤이는 그 골든타임을 정확히 이용해 이번 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로 인해 홀로 고민하고 계신 피해자분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앤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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