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형사고소

남자친구로부터 헤르페스가 전염된 사례

합의금 3,000만 원 2022.04.08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첫 번째 성관계를 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날 무렵 의뢰인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성기 부위에서 심한 통증을 느껴져서 진료를 받고 헤르페스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와 교제하기 이전까지 받았던 산부인과 검사에서는 성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전염된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성병 진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자, 가해자는 그제서야 사실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성기 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 반응을 보이는 등 성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와 헤어지고 성병 감염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성병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해자를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성병 감염은 성범죄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사건으로, 감염 경로에 대한 인과관계와 가해자의 범행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의 승소 사례가 아주 드문 유형의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도 변호사만 선임하면 승소가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자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박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병 사건은 처음부터 가해자가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를 제시하면서 강하게 압박하여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이미 성기 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 반응을 보이는 헤르페스 증상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던 부분의 녹취록 내용을 의도적으로 고소장에 적시하여 가해자가 겁을 먹고 반박하기 어렵게 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헤르페스 양성 검사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여 가해자가 수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자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경찰조사도 받기 전에 의뢰인에게 사과하면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성병 감염 사건의 합의 전략과 초기 압박의 중요성이 다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성병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 3,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의 성병 사건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성병 상해죄는 감염 경로 입증의 어려움과 조기 합의 전략 수립에 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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