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감염상해형사고소

모임에서 만난 남자와 성관계 후 헤르페스 2형 성병 걸려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

벌금 300만 원 2025.12.19 심지연 대표변호사 · 송무 1팀장 김서영

사건 개요

죄명	성병 감염 (상해, 형법 제257조)
관계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
경과	합의 성관계 후 헤르페스 2형 감염,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고소
진행	엄벌탄원·의견서 → 벌금 300만 원 약식 확정
결과	벌금 3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처음 느껴보는 음부 통증에 산부인과를 찾았고, 성병 검사를 한 결과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확진 사실을 알렸고, 가해자는 병원비를 지불하겠다며 마치 자신 때문에 옮았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감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STD검사를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가해자는 검사를 거부한 채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며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면역력이 저하될 때마다 재발하는 헤르페스로 인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으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평생 완치가 불가능한 성병을 옮겨놓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가해자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자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병 고소, 가해자의 비뇨기과 진단서 확보 후 헤르페스 1형과 2형 교차 감염 입증해 상해죄로 송치된 사건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사건을 총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심앤이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담당 검사님께서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의 쟁점을 총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님은 수백 개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어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살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①헤르페스 2형은 형법상 상해인 점

헤르페스 2형은 한 번 감염되면 평생 완치가 어려운 불치병이고, 성기 물집 및 신경통과 생리 기능 장애를 유발하므로 단순 질병이 아니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②가해자는 보균 사실을 알고도 숨긴 채 성관계를 한 고의가 있는 점

가해자는 사건 이전 헤르페스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자신의 보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콘돔 착용 등 최소한의 예방조치조차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가해자에게 명백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③성관계와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점

피해자는 사건 이전까지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헤르페스 음성 판정을 받아왔고, 피해자의 감염 증상은 가해자와의 성관계 직후 발현되었으며, 다른 감염 경로는 존재하지 않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신속한 기소 처분을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

심앤이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전달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신속한 기소 처분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가 불치성 성병에 감염된 이후 지속적인 불안과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명확한 피임 요구를 무시하고 감염이후에도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점 등을 담아 피해자의 진솔한 마음이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 의견서에는 가해자의 범행이 매우 불량한 점, 사건이후 태도를 보았을 때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중점으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기소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후 신속한 기소 처분을 받기 위한 수사 협력 및 의견서 제출 절차는 수사절차(경찰·검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검토한 검찰은 가해자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약식명령이 고지되었고, 가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가해자의 성병 상해 혐의는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성병 감염에 따른 형사 상해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에 대해서는 성병 상해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전달받은 의뢰인은 길었던 수사 끝에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된 점에 대해 큰 위로를 받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심앤이 역시 성병 상해 혐의가 인정된 의미 있는 결과를 함께하게 되어 뜻 깊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