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술 취한 직장상사가 방에 몰래 들어와 직장내 성추행, 위자료 민사소송

손해배상 2,000만 원 2025.04.11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선임 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방실침입 (형법 제319조)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관계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
경과	워크샵 숙소에서 추행,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 의뢰
진행	형사 조력 필요성 입증 → 손해배상 2,000만 원
결과	손해배상 2,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의 팀은 워크샵을 가게 되었고, 일정을 마친 뒤 숙소에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의뢰인에게 다가와 허리를 쓰다듬으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당황하여 즉시 자리를 마무리 하고 본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워크샵 자리에서 직속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저지른 성추행의 대응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한참 뒤, 잠결에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뜨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가해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너무 뻔뻔하게 의뢰인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같이자자” 며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소리를 지르며 가해자를 내쫓았고, 술에 취한 가해자는 새벽내내 방문을 두드리며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고,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손배해상 청구도 의뢰하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민사소장 접수

담당 변호사팀은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민사소장도 같이 접수하여 형사 판결 후 빠르게 민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직 형사판결을 통해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범행을 강제추행, 방실침입강제추행, 방실침입미수로 특정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점, 피고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2차 가해 정황,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호소를 어필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님, 변론마다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인 의견 개진

피고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으니 형사 판결까지 기다려 달라는 뻔뻔한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팀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①불구속 수사라 재판도 길어질 것으로 보여 형사 판결시까지 기다려야 할 경우 민사소송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는 점, ②피고가 답변서에 첨부한 판례는 본 사건 불법행위와 무관한 점을 직접 진술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형사 선고 후에,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 청구

긴 형사 법정공방 끝에 피고는 강제추행죄, 방실침입죄, 방실침입미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팀은 민사 재판부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제출하여 형사사건에서 사용한 변호사 수임 비용을 손해배상액에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①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형사 고소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②원고는 고소 이후 피고의 거짓주장과 혐의부인으로 인해 법적 조력이 필수불가결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이와 관련 판례도 첨부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민사 재판부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를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한 심앤이는 형사 선고 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 형사 변호사 비용을 포함시킨 부분까지 인용된 것을 확인하고 의뢰인님께 전달하여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함께 의뢰하시는 피해자분이 종종 계십니다. 형사단계에서는 합의 없이 가해자의 엄벌만을 원하는 의사가 확실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으로 피해회복을 빠르게 받으실 수 있도록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이 사건처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절차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