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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이 채팅으로 미성년자 유인해 수백 개의 성착취물 제작한 사건

징역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휴대폰 · 유심 몰수 합의금 1500만 원 2025.04.18 심지연 대표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 운영실장 이채윤

사건 개요

죄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청법 제11조) · 성착취 목적 대화 (아청법 제15조의2)
관계	게임으로 알게 된 성인 가해자와 만 13세 미성년 피해자
경과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사진·자위 영상 등 수백 개 성착취물을 강요·제작
진행	합의 협상·부가조항 → 징역 4년 + 합의 1,500만 원
결과	징역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휴대폰 · 유심 몰수 합의금 15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게임에서 처음 알게 되어, 채팅을 하다가 가해자의 제안으로 SNS 로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만 13세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차례 가슴, 성기가 나온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실수로 보낸 사진 때문에 유포가 될까 두려워하며 가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사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음란한 말을 하고, 자위하는 영상을 요구하는 등 악랄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부모님은 성범죄 피해 센터가 있는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가해자 특정 및 압수수색, 포렌식 요청

가해자는 증거인멸을 위해 채팅방을 나가고, SNS계정도 탈퇴하여 대화내역만 확인될 뿐 ①가해자를 실제로 특정할 수 없는 점, ②그 전까지 유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①담당 수사관님과 적극적인 소통 및 요청하는 자료에 빠르게 회신하여 가해자 특정에 성공하고, ②특정된 즉시 가해자의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 및 포렌식을 요청드려 유포된 정황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 구속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

가해자는 압수수색이 진행된 날까지도 또 다른 미성년자와 오픈 채팅을 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구속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①가해자는 탈퇴하면 찾기가 어려운 특정 SNS 채팅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점, ②범행이 발각된 후 계정탈퇴, 채팅방을 삭제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 ③수사 결과 추가 피해자들이 발견된 점, ④피해자의 모든 신상을 요구하면서 가해자의 정보는 어떤 것도 노출시키지 않은 점을 들어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중대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모든 공판 및 선고를 청취하여 진행상황 파악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한 수사기관은 빠르게 기소 처분을 하여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의뢰인을 대신하여 매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재판을 청취하고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변호사님들과 협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의뢰인께 공판 내용을 전달하고, 엄벌탄원서와 추가적인 병원자료, 상담기록을 요청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4. 합의를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결국 구속된 가해자는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며 700만 원 수준의 낮은 합의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죄질에 비해 터무니없는 합의금이며, 피해자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 의사 자체가 없고, 피해아동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전달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라고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가해자는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1500만 원까지 증액하여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출소 이후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촬영물 미소지,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비밀유지, 접근 및 보복금지 등의 부가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의 재판 진행 과정, 엄벌탄원서 제출, 선고까지의 절차는 재판절차(법원)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 알게 된 가해자가 미성년 피해자에게 강요한 수백 개의 성착취물 제작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의 심각한 사례이며, 피해자 보호와 법적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징역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고, 범죄에 사용한 휴대폰 및 유심을 몰수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했음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수백 개 제작하여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었고, 지금도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