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학생이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

손해배상 1,300만 원 2022.06.03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관계	과외 강사(피해자)와 중학생 수강생(가해자)
경과	수업 중 집 화장실 몰카 피해, 처벌·보상이 미흡해 민사 의뢰
진행	가해자와 부모 상대 민사 → 조정서 계획성·태도 어필 → 위자료 인정
결과	손해배상 1,3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전문 강사이며,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과외를 받는 중학생으로, 과외는 주로 학생의 집에서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과외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의뢰인이 화장실에 가기 직전 자기가 먼저 가서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켜고 선반에 올려두는 수법으로 여러 번 몰카를 시도했습니다.

처음 두 번은 의뢰인이 화장실을 쓰지 않아서 몰카가 미수로 끝났지만, 세 번째에서 의뢰인이 가해자의 핸드폰을 발견하여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핸드폰 앨범을 보자 의뢰인 촬영 영상과 두 번의 실패 영상이 있었고, 추가로 가해자의 누나 촬영 영상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친누나를 상대로도 몰카를 찍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어린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정식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으로 성폭력 상담 및 교육 이수 명령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몰카 트라우마 때문에 더 이상 본업인 과외도 하기가 어려워졌는데, 가해자는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자신은 제대로 된 금전적 피해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심앤이는 가해자와 그 부모들 모두를 상대로 곧바로 민사소송을 들어가면서, 가해자의 범행 수법상 계획성과 부모들의 태도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해자가 집 화장실을 이용하여 친누나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는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했으며, 카메라 설치 위치와 피해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범행 수법을 치밀하게 설계했다는 점을 자세히 어필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일회성 우발적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범행을 시도하여 여러 차례 미수 범행이 발생할 정도로 집요함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였고, 가해자의 부모들 또한 변호사부터 선임하여 가해자를 감싸고 돌면서, 제대로 사과도 없이 합의부터 해달라고 하는 등 온 가족이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이 조정으로 진행될 때도, 조정위원에게 위 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어필하면서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조정위원은 심앤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공장소성 불법촬영 사건의 일반적인 민사 위자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1,300만 원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그 부모들이 죄의식을 갖도록 가해자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결정사항에 직접 언급해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하여 유포 금지 및 비밀 유지와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까지 결정사항에 명시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가 어린 학생인 경우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빠져 나가고, 피해자는 억울하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중학생 정도의 어린 가해자와 그 부모들을 상대로도 법적인 책임을 묻고 금전적인 피해보상까지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불법촬영 범행의 계획성 입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 전략에 대해서는 불법촬영(몰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 피해의 위자료 기준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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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가해자가 어린 중학생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으로 성폭력 상담·교육 이수 명령만 받은 뒤, 피해자가 실질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 손해배상으로 방향을 돌린 사건입니다. 화장실에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고 피해자가 이용하도록 유도한 범행의 계획성, 성공할 때까지 반복한 집요함, 친누나까지 촬영한 정황, 발각 이후 사과 없이 합의부터 요구한 가해자·부모의 태도를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이 결과를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공공장소성 불법촬영 사건의 통상 위자료를 넘는 손해배상 1,300만 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이끌어냈고, 유포 금지·비밀 유지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결정사항에 명시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이어서 형사 절차에서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부모를 공동으로 상대하는 민사소송으로 금전적 책임과 재유포 방지 의무를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 이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몰카 피해에서 가장 결정적인 자료는 촬영물과 촬영 기기 그 자체이므로, 발견 즉시 파일과 앨범을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확보하고 캡처·촬영 일시가 남은 상태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수를 포함한 반복 정황이나 설치 위치는 범행의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함께 기록해 두시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이라도 부모의 감독 책임을 물어 민사상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으니 형사 종결을 이유로 보상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