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과거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최근 이 사건이 다시 사회적으로 조명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가해자는 소위 ‘렉카 유튜버’로 불리는 집단으로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허위사실과 과장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왔습니다.
특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당시 사건의 가해자를 직접 출연시키고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면서, 조회수와 수익을 위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하였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이 사건 가해자들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피해자의 합의서와 탄원서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가족들을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해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였다.’는 발언을 하면서 마치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려 허위사실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➀ 수사관은 가해자의 발언이 단순 의견인건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합의가 자발적인 것이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며, 집단 성폭행 사건의 수사기록과 법원 판결문 등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자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➁ 피해자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가족의 강요로 인해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시도를 했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이런 사정은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합의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➂ 또한 피해자의 가족은 합의금을 독단적으로 수령하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건을 지원하던 위원회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합의를 종용하지 말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도 피해자의 가족이 무시하고 합의를 종용한 정황 증거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합의에 임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허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➃ 가해자는 전직 기자이자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유튜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장이 이미 성폭력 상담소와 관련 단체를 통해 공개되었는데도 가해자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한 사실 오인이나 착각을 넘어 허위 사실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조회수와 수익을 추구한 점, 실제 유튜브 시청자들이 객관적으로 취재해야 한다는 댓글도 무시하며 더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오직 수익만을 추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➄ 심앤이는 수사관에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당시 사건의 기록과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며, 가해자가 적시한 ‘피해자가 자의로 합의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단순 오인이 아닌 미필적 고의와 비방 목적이 인정되니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담당 수사관은 심앤이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가해자의 발언이 자극적인 방송을 통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여 가해자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이른바 ‘렉카 유튜버’라 불리는 채널들이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컨텐츠로 삼아 공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온라인 2차 가해의 대표적 사례였는데 법적 절차를 통해 비방 목적이 명확하게 문제 삼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온라인 2차 가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입증 방법 및 수사 단계별 대응 절차는 수사절차(경찰·검찰)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나 유명인으로 인한 2차 가해와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의 법적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전략은 인플루언서·유명인 피해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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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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