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불링명예훼손비밀준수등형사고소

사이버 렉카 유튜버로부터 사이버불링 피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검찰 송치 2026.01.23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주선영 선임 변호사 · 송무 1팀장 김서영

사건 개요

죄명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이버 2차 가해
관계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와 ‘렉카 유튜버’ 가해자
경과	다른 렉카 영상을 리뷰하며 조회수 목적으로 피해자를 공개 비방
진행	특정성·비밀준수 위반 입증 → 명예훼손 송치
결과	검찰 송치 (2026 기준)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과거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최근 이 사건이 다시 사회적으로 조명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른바 ‘렉카 유튜버’로 불리는 집단으로부터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한 허위사실과 과장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가해자는 위 렉카 유튜버의 게시물들을 리뷰하면서 본인의 유튜브 조회수와 수익을 위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하였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과거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피해자의 합의서와 탄원서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가족들을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렉카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였다.’는 발언을 하면서 마치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려 허위사실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➀ 가해자는 위 같은 내용들이 허위 사실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본인의 유튜브 조회수와 수익을 위해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특정 사건명을 명확히 언급해, 가해자의 발언만으로도 누가 피해자인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심앤이는 가해자의 발언이 일반 시청자 누구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언급한 과거 집단 성폭행 사건은 이미 수사 및 재판단계 기록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가해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➂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심앤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내용이나 정황, 발언의 맥락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는 공개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시청자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심앤이는 비밀준수 의무의 핵심은 피해자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인데 가해자의 발언은 오히려 피해자를 노출시킨 행위로서 명백한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는 수사 받는 내내, 정확한 인적사항을 언급한 적 없고 단순 뒷담화 형식이라 명예훼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부인하였지만 담당 수사관은 심앤이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가해자의 발언이 자극적인 방송을 통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하여 가해자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료와 의견서로 혐의를 입증해 검찰 송치까지 이끄는 과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른바 ‘렉카 유튜버’라 불리는 채널들이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컨텐츠로 삼아 공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온라인 2차 가해의 대표적 사례였는데 법적 절차를 통해 특정성과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되어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공개된 채널에서 자극적 콘텐츠로 표적이 된 인플루언서·유명인 피해자의 대응 방법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