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민사소송

직장 상사가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내 술집에서 추행한 사례

징역 1년 · 손해배상 3,500만 원 2022.06.10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관계	3년 넘게 함께 일한 직속 상사(부장)와 부하 직원
경과	식사를 빌미로 불러내 술집에서 추행, 형사 실형 후 민사 의뢰
진행	형사 징역 1년 실형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강제조정
결과	징역 1년 · 손해배상 3,5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의뢰인과 3년 넘게 같이 일한 직속 상사로, 연차가 훨씬 높은 부장님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많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다른 부서로 발령나면서 떠나게 되었고, 가해자가 작별인사의 의미로 의뢰인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하여 둘이 술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옆자리로 와서 앉더니, 다짜고짜 의뢰인을 껴안으며 입맞춤을 하고, 의뢰인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너무 당황해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가해자를 밀어냈지만, 키도 190cm가 넘는 큰 체구의 가해자는 의뢰인을 벽쪽으로 밀어넣고 못 움직이게 한 상태로 의뢰인의 몸 여기저기를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의 한 시간 동안 추행을 당한 후에야 간신히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직장까지 모두 그만둬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실형이 내려지는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로서 이번 일로 직장까지 그만두는 등 피해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높은 형량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형사판결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심앤이는 민사소송에서도 가해자가 받은 높은 형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형사판결문의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악질적인 범행 의도와, 의뢰인의 실제 상황과 피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어필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니라, 거의 강간 수준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범행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조정에서도 이 사건이 다른 강제추행 사건들과는 기준점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조정위원은 심앤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500만 원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강간 사건에서도 5,000만 원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높은 수준의 금액이고, 강제추행 사건 중에서는 거의 최고액 수준입니다.

또한 사건 내용 유포 금지 및 비밀 유지, 피해자는 물론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등 추가적인 피해자 보호조치와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까지 세부적인 조정 조항을 자세히 넣었습니다.

최종적인 배상금 수령 및 전달까지 심앤이가 직접 진행한 덕분에, 의뢰인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받은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손해배상액 산정과 합의 조정에 대한 전략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성추행 사건에서 입증해야 할 점들과 직장 내 피해자 보호 방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상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