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피임 요구 무시해 성병 감염과 원치 않는 임신까지, 손해배상 청구로 2,300만 원의 위자료 받아낸 사건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다가왔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피임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그 사이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피고가 가지고 있던 성병에 반복해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고위험군 등에 잇따라 감염되었고 중증 골반염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치 않는 임신까지 확인되었으나 이미 자궁 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있어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에 따라 계류유산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병을 옮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은 성병 상해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치료비를 청구하자 반반 부담을 요구하였고, 이후에는 아예 지급을 거부하며 연락을 차단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발생한 성병 감염과 임신이 피고와의 관계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심앤이만의 진술정리 양식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와의 만남과 성관계, 성병 등 발생 및 임신중절,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치료 경과까지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각종 진단서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자료도 폭넓게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과거 병원 방문 이력이나 성병 검사 결과와 같이 의뢰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문서송부촉탁 등 추가 증거 확보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2. 소장 작성

① 적극적 손해(치료비)에 관하여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산부인과와 정신과를 오가며 치료를 지속해왔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실제로 지출한 진료비, 약제비 등 치료비 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소장에 반영해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였습니다.

② 소극적 손해(휴업손해)에 관하여

의뢰인은 성병 감염과 중증 골반염, 임신으로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해져 다니던 회사를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직장에 합격했지만, 반복되는 재발과 건강 악화로 첫 출근도 하지 못한 채 계약을 해제해야 했습니다.

심앤이는 피고 스스로 의뢰인의 퇴사가 입원 치료 때문이라는 점, 즉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의 퇴사와 재취업 실패 모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였고,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실제 치료가 이어진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③ 위자료에 관하여

심앤이는 의뢰인이 평생 완치가 어려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 후유증으로 만성적인 통증과 향후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소견까지 받게 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극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연락을 끊고 치료비 지급을 회피한 것은 물론, 의뢰인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며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여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조정기일 출석, 강제조정 결정을 유도

소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소송을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조정기일을 열어주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해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피고 측은 피고가 의도적으로 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의뢰인이 성관계마다 명확하게 피임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계속 지키지 않은 것 자체가 부주의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피고 스스로도 카카오톡을 통해 여러 차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이미 인정된 것과 다름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신과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에서도 여전히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담당의로부터 치료 종료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소견까지 받은 점, 향후 다시 입원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는 점을 들어 청구 금액이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조정위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지급하고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위자료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 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 방법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후 가해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판결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형사 고소 없이 민사소송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을 통해 미리 밝혀진 사실관계나 유죄 판결이 없어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 측이 고의를 부인하거나 손해액을 다투는 등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꼼꼼하고 치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수사기관의 도움 없이도 ①피고의 고의·과실, ②피고의 행위와 의뢰인이 입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③구체적인 손해액이라는 손해배상 인정의 핵심 요건 세 가지를 모두 빈틈없이 입증해냈고, 그 결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병 감염이나 원치 않는 임신처럼,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심앤이와 함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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