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출장지에서 팀원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혼자서는 거동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고, 가해자와 팀원 한 명이 의뢰인을 호텔 객실로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객실을 나서기 전 객실 카드키를 몰래 챙겨 나왔고, 함께 있던 팀원이 택시를 타고 자리를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한 후에 의뢰인이 홀로 남아 있는 객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새벽까지 연락이 닿지 않자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평소 두 사람이 쓰던 위치 추적 어플로 의뢰인의 위치를 확인한 뒤 경찰과 함께 의뢰인이 머물고 있던 호텔 객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가해자가 직접 문을 열고 나왔고, 의뢰인이 완전히 의식을 잃은 사이 낯선 사람이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범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경찰은 방실침입뿐 아니라 준강간미수 혐의까지 폭넓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해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의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수사 결과, 준강간미수 혐의는 불송치로 종결되고 방실침입 혐의만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남은 혐의가 방실침입 하나뿐인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막막해 하시던 의뢰인은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방실침입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 정리
가해자에게 방실침입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방에 들어갈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들어갔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의를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지만, 의뢰인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놓여 있어 관련 정황을 직접 진술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이 확보한 호텔 및 인근 CCTV 영상과 동행했던 팀원, 남자친구의 진술을 종합해 사건 당일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2. 가해자 범행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변호사 의견서 제출
심앤이는 재구성한 정황을 근거로, 가해자의 침입이 우발적 실수가 아닌 계획된 범행이며 가해자의 주장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1)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치밀한 재침입 정황
심앤이는 ①투숙객이 일정 기간 빌려 쓰는 호텔·모텔 객실도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방실'로 동일하게 보호받는 점, ②입실 당시 가해자는 호텔 관리인에게 의뢰인 혼자 묵는 방이라고 직접 말해 그 객실이 의뢰인 혼자 쓰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그럼에도 객실을 나서기 전 객실 키를 미리 챙기고 동행한 팀원이 완전히 자리를 떠난 것을 확인한 뒤에야 재차 객실로 향했던 점을 근거로, 사건 당시 가해자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가해자 주장의 신빙성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화장실에 잠시 들르려던 것뿐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CCTV 확인 결과 가해자는 잠시 들렀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객실에 8시간 가까이 머물다 퇴실했고, 심앤이는 이 사실을 근거로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심신상실 상태에 놓인 여성의 객실에 마음대로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한 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3. 엄벌탄원서를 통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전달
심앤이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가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이어가는 반면 의뢰인은 수면장애와 반복되는 불안 증상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진 상태라는 사실을 전달하며, 가해자의 범행이 의뢰인의 삶 전반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앤이는 사건 당시 곁에서 상황을 지켜본 남자친구의 엄벌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 객관적 사실임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검찰은 심앤이가 제출한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받아들여,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정황증거 정리와 의견서 제출 등 수사 절차에서의 대응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일부 혐의가 불송치 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혐의의 경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 혐의에 집중해 죄질에 상응하는 정식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일부 혐의가 불송치 되어 낙담하고 계시다면 남은 혐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법무법인 심앤이와 함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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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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