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나체 사진을 유료 사이트에 판매, 압수수색 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기소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카메라등이용촬영 · 촬영물 영리목적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
| 관계 | 교제 중인 연인 |
| 경과 |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 거래 정황 발견, 유료 사이트 판매 확인 후 경찰 신고, 첫 피해자 조사 3일 전 의뢰 |
| 진행 | 선임계·진술대비 → 압수수색 → 증거자료 제출 →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 → 구속 구공판 |
| 결과 | 구속 구공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느 날 의뢰인은 남자친구인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화 속에는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들과 의뢰인의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내용, 불법촬영물을 판매하는 유료 사이트 이용 방법을 묻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 내용을 단서로 해당 사이트를 직접 찾아 들어갔고, 그곳에는 의뢰인이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한 사이 의뢰인도 모르게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게시물에는 의뢰인의 직업과 사는 지역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과 함께 "구매자에게는 신상을 알려주겠다"는 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추가 유포를 막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첫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처럼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유포·판매된 피해의 대응은 불법촬영(몰카)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신속한 압수수색을 위한 진술대비 및 피해자 조사 동행
의뢰인은 첫 피해자 조사를 사흘 앞두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기 전에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곧바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예정된 조사 일정에 맞춰 진술대비를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압수할 대상과 범위를 정해 발부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진술대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가해자가 범행 당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의 기종과 외관뿐 아니라, 세컨폰이나 클라우드처럼 촬영물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곳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해 압수수색 범위가 빠짐없이 정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불법 사이트에서 발견한 영상은 모두 의뢰인이 촬영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되었다는 점을 강조해,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2.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정리
심앤이는 피해자 조사 이후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확보한 불법 사이트 판매 게시물 캡처를 토대로 영상 속 인물이 의뢰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상 속 의뢰인이 입고 있던 속옷,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촬영된 영상 속 침구와 같은 물건의 사진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불법 사이트에 업로드한 영상들의 업로드 날짜와 판매 금액, 판매 횟수를 정리하고, 가해자가 계정 정지를 피해 세 차례 계정을 바꿔 가며 판매를 이어 간 정황과 첫 계정 아이디가 가해자가 평소 쓰던 비밀번호와 같다는 점을 함께 강조해, 가해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촬영물을 반복적으로 판매한 영리 목적 반포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3.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 가해자 측 주장 반박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구속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고, 판사가 구속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이유가 없고, 촬영물과 전자기기를 이미 압수당해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며 구속의 사유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심앤이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고소 이후 가해자의 판매 계정과 게시물이 모두 삭제된 사실을 들어, 이미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판매 사이트의 가해자 계정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뿐 아니라 여러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반복해 온 정황이 드러나, 압수된 기기 외에 촬영물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고소 이후에도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변보호 조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에 대한 보복이나 추가 범행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가해자를 구속 구공판 처분하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를 알게 된 직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압수수색의 범위와 수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 역시 첫 피해자 조사부터 압수 대상과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 측 의견을 직접 전달하며 가해자의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연인이나 가까운 사람에 의한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판매 피해를 알게 되었다면 가해자가 증거를 없애기 전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해 온 국내 최초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법무법인 심앤이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단계를 포함한 수사 대응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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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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