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 중 잠든 동료를 추행·불법촬영, 준강간미수로 송치된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준강간미수 (형법 제300조, 제299조)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
| 관계 | 입사 동기이자 같은 팀 동료, 해외 연수에 함께 파견 |
| 경과 | 연수 중 여행 숙소에서 잠든 사이 사흘 밤 연이어 추행·간음 시도, 가해자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촬영물 22개 발견 |
| 진행 | 귀국 전 고소장 접수·압수 범위 의견 → 피해자 조사 → 압수영장 집행 현장 대응 → 포렌식 → 검찰송치 |
| 결과 | 검찰송치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회사에 함께 입사한 동기였고,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 지시로 함께 해외 장기 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연수 기간 두 사람은 각자 방을 쓰되 거실과 욕실을 함께 쓰는 숙소에서 지냈고, 업무 외에는 사적인 연락조차 거의 없는 사이였습니다.
현지 연휴에 두 사람은 회사 차량으로 인근 도시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숙박비가 너무 비싸 침대 하나가 놓인 방을 함께 썼지만, 앞선 여행에서도 침대 양쪽 끝에 떨어져 자며 선을 지켜 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여행 첫날 밤, 의뢰인은 손등에 닿는 느낌에 잠에서 깼고 가해자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는 외투까지 껴입고 등을 돌린 채 잤지만 가해자는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만졌고, 마지막 밤에는 의뢰인의 하의를 끌어내려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삽입까지 시도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남은 연수 기간 내내 가해자와 한집에서 지내야 했던 의뢰인은 보복이 두려워 자는 척 몸을 뒤척이며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의뢰인은 숙소 거실에 화면이 켜진 채 놓인 가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첩과 휴지통에는 샤워하는 의뢰인의 모습, 잠든 의뢰인을 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22개 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떨리는 손으로 원본 파일과 휴지통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두었고, 연인에게는 '더 큰 일이 있는데, 한국에 가서 다 말할게'라고만 털어놓았습니다.
귀국을 앞둔 의뢰인은 가해자가 눈치채기 전에 법적 대응을 시작하고자 해외에서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잠든 사이 당한 추행과 간음 시도를 입증하는 방법은 준강간·준강제추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압수수색까지 가는 길을 설계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촬영물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촬영 직후 영상을 휴지통으로 옮겨 숨겨 왔고, 고소 사실을 아는 순간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영구 삭제할 위험이 컸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이 점을 사건의 승부처로 보고, 의뢰인이 귀국하기 전에 고소장부터 접수해 귀국 즉시 피해자 조사를 받고, 가해자에게 알려지기 전에 압수수색이 이뤄지도록 하는 순서로 사건을 짰습니다.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회사에 알리고 가해자와 분리되고 싶었지만, 사내 고충신고를 하면 가해자가 곧바로 낌새를 챌 수 있었기에 신고를 압수수색 뒤로 미뤘고, 심앤이는 이 사정까지 고소장에 담아 신속한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2. 22개의 촬영물을 하나하나 범죄로 특정한 고소장
심앤이는 사흘 밤의 피해를 준강제추행 세 건과 준강간미수로 나누고, 촬영 범행은 연수 숙소 거실 촬영, 여행지 욕실 샤워 장면 촬영, 추행 장면 촬영, 간음 시도 장면 촬영의 네 갈래로 정리해 총 22회 이상의 촬영을 범죄사실로 특정했습니다.
가장 다툼이 예상된 것은 의뢰인이 옷을 입고 스트레칭하는 모습을 찍은 촬영물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인지는 특정 부위가 아니라 촬영의 맥락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촬영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어 이 영상들이 샤워 장면, 추행 장면과 같은 기기의 같은 저장공간에서 함께 발견되었다는 점을 짚어, 성적 목적으로 모은 하나의 집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밤의 간음 시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당시 휴대전화 플래시가 반짝이는 것을 느꼈다는 진술이 실제로 그 장면이 약 1분간 촬영된 원본 영상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이 영상은 화면을 다시 찍은 것이 아니라 원본 파일을 그대로 전송받은 것이어서 포렌식으로 촬영 기기와 일시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업무용 휴대전화 너머까지 압수 범위를 넓혀 달라는 의견
촬영물이 발견된 휴대전화는 회사가 연수 기간에만 쓰도록 지급한 기기라 귀국하면 반납될 예정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목격한 거실 촬영물 일부가 이 기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자가 개인 휴대전화로도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고 반납 전에 파일을 옮겨 두었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휴대전화와 노트북, 클라우드까지 압수 범위를 넓게 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피해자 조사와 영장 집행, 고비마다 직접 대응
피해자 조사에서 수사관이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이 아니냐고 묻자, 심앤이는 여러 차례의 추행 모두 의뢰인이 잠든 상태에서 시작된 만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주말마다 본가로 올라가고 곧 해외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동선을 수사관에게 전달해, 그 전에 영장이 집행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체포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압수영장은 발부되었고, 심앤이는 가해자가 연휴로 한동안 회사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행 당일 영장에 가해자의 숙소 호실이 잘못 적혀 방 안 압수가 막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심앤이는 고소장에는 호실이 정확히 적혀 있었다는 점을 곧바로 확인하고, 의뢰인과 상의한 뒤 휴대전화만이라도 압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관은 가해자를 불러내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로 숙소 컴퓨터 확인에도 응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압수된 휴대전화의 포렌식에서도 의뢰인을 촬영한 영상이 확인되었고, 경찰은 가해자의 준강제추행, 준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불법촬영이 얽힌 성범죄는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아는 순간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 언제 고소하고 무엇부터 요청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벌어진 피해였지만, 귀국 전 고소와 은밀한 압수수색이라는 순서를 지켜 핵심 증거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고소장 접수부터 피해자 조사, 압수수색 요청과 송치까지 수사 단계의 대응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증거가 사라질까 걱정하고 계신다면, 가해자에게 알리기 전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먼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직장 동료와 해외에서 단둘이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 피해 직후 신고할 수 없었고, 핵심 증거인 촬영물은 가해자의 휴대전화 안에만 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주장할지보다 먼저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를 정했습니다. 귀국 전에 고소장을 접수해 가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 조사와 압수수색이 이어지도록 했고, 22개의 촬영물을 네 갈래로 특정하면서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촬영물도 맥락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와 같은 기기에서 함께 발견된 사정으로 촬영 범의를 뒷받침했습니다. 영장에 호실이 잘못 적힌 집행 현장에서도 휴대전화 압수로 방향을 바로 틀어 증거를 확보했고, 그 결과 세 혐의 모두 검찰송치를 받아냈습니다.
송치 이후에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해 온 진술과 원본 증거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잠든 사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한 사정은 피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기기에서 촬영물을 발견했다면 화면을 다시 찍기보다 가능한 한 원본 파일 그대로 확보해 두시고,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회사에 알리기 전에 먼저 고소와 압수수색의 순서를 정하시는 것이 증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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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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