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2천만 원 거절했더니… 회식 성추행 임원, 해고 후 집행유예2년에 항소심서 배상금 2,750만 원
사건 개요
| 죄명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
| 관계 |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 임원과 직원 사이 |
| 경과 | 회식 자리에서 임원에게 강제추행 피해, 형사 유죄(집행유예) 확정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
| 진행 | 소장 접수 → 변호사 비용 청구 확장 → 1심 조정 불성립 → 1심 판결(1,770만 원) → 쌍방 항소 → 항소심 강제조정(2,750만 원) 확정 |
| 결과 | 손해배상 2,750만 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입사 6년 차 디자인팀 과장입니다. 말수는 적지만 일로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임원이자 회사 대표의 오른팔인 부장이었습니다.
같은 팀의 직속 상사는 아니었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다음 인사이동에서 누가 어디로 갈지 또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정해진다는 걸. 제안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사람이었고,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싶다면 절대 등을 돌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추운 송년회 날이었습니다. 고깃집 단체석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대표도 와 있었습니다. 잔이 몇 번 돌았을 무렵, 피해자의 등 뒤로 술 냄새가 훅 끼쳐 왔습니다. “내년 프로젝트, 내가 너 넣으라고 한 거 알지?” 부장님이었습니다.
괜찮다고, 신경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웃으며 몸을 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몸을 더욱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처음엔 손이 어깨에 올라왔습니다. 이후 등을 타고, 천천히 허리까지 내려왔습니다. 부장은 아예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 사이에 왜 이렇게 딱딱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그만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회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장 월요일이면 다시 같은 층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웃으며 그 손을 떼어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불편한 분위기를 눈치챈 동료들이 번갈아 부장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편의점을 갔다가, 담배를 피다가도 부장은 몇 번이고 다시 피해자의 옆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엔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끌어안았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 전의 그 아득하던 몇 분의 상황은 가게 천장의 CCTV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회식자리가 끝나고서야 손이 떨려 왔습니다. 곁에 있던 동료들에게 방금 일을 털어놓다가, 피해자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부장이 커피를 손에 든 채 피해자 자리로 왔습니다. “그 건, 오늘까지 되지?” 사과는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 밀쳐 내지 못했을까. 주말 내내 되뇐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겨우 용기를 내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부장과 떨어져 일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술집 CCTV를 확보했고,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절차에서 부장은 끝까지 '잘해 보자'는 격려의 취지였다며, 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형사 고소,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모든 법적 권리를 주장해서 맞서겠다고 말입니다. 고민 끝에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은 피해자와 함께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상사에게 당한 추행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형사 유죄 직후,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 확장
심앤이 변호인단은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 조사 입회, 피해자 의견서 제출까지 형사 절차를 맡았고, 가해자는 기소되어 강제추행에서 매우 높은 형량인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선고 직전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는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심앤이가 이를 의견서로 재판부에 전한 결과 판결문에도 수령 거절과 용서받지 못한 사정이 적혔습니다.
민사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으로 시작했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자 곧바로 형사 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770만 원을 청구에 더해 청구금액을 3,770만 원으로 넓혔습니다. 우리 법원은 변호사 비용을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심앤이는 피해자 변호사가 실제로 한 일을 하나하나 적어 냈습니다. 상하관계 때문에 위축된 피해자가 혼자 고소하기 어려웠던 점, 가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범행을 부인한 점, 고소장 정리와 경찰 조사 입회, 수사관과의 소통, 동료들의 엄벌 탄원서를 모아 낸 의견서까지 증거로 뒷받침하고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 여러 건을 제시했던 점을 입증했습니다.
2. 법정에서 CCTV를 보게 하고, 공탁 주장을 막아 내다
가해자는 형사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했고 위자료도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준비서면으로 수령하지 않은 공탁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벌금 500만 원이 나온 추행 사건에서도 위자료 1,600만 원이 인정된 판결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변호사 비용 전액을 인용한 선례도 함께 냈습니다. 이어 낸 참고서면에는 피해자가 1년 가까이 받은 상담 확인서와 직접 쓴 탄원서를 담았고, 가해자가 직원들에게 형사재판이 합의로 원만히 끝났다고 말하고 다닌 사실을 2차 가해로 짚었습니다.
변론기일에는 법정에서 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몇 분간 함께 보았습니다. 재판장은 주변 사람이 모두 가해자보다 직급이 낮았는지 확인했고, 직원들이 좋게 말리는데도 자리를 뜨지 않는 모습을 짚으면서 그 시간이 피해자에게는 매우 길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가해자를 꾸짖었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형사 변호사 비용 770만 원을 전액 손해로 인정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더해 1,7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해자가 낸 공탁금은 수령하지 않은 이상 배상액에서 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쌍방 항소, 항소심에서 조정금 증액
가해자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변제를 미루고 항소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양보 없이 최대한으로 대응하길 원했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피해자와 통화하며 항소심에서 가해자가 위자료 인용 액수와 변호사 비용 인정 부분을 모두 다툴 것으로 내다보고, 사건을 가장 잘 아는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대비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심앤이는 위자료를 3,000만 원 전부 인정해 달라며 항소이유서를 냈고, 상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범행, 공개된 회식 자리, 수사 단계의 완강한 부인과 허위 발언, 1년 가까이 이어진 상담까지 위자료 가중 사유를 추가적으로 짚었습니다.
항소심 조정에서 가해자는 공탁금 2,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갈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앤이 변호인단은 가해자의 책임을 판결로 인정받고 가해자 본인에게 직접 변제받겠다는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고, 무엇보다 금액이 더 상향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해자가 추가 금액을 마련해 오겠다고 해 기일이 이어졌는데도 그 사이 가해자는 연락 한 통 하지 않았고, 두 번째 기일에서야 5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총액을 높이고 이의 기한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조정을 유도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조정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에 설득되어, 최종적으로는 2,750만 원으로 민사 위자료 인정액을 상향시켰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 2,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추가적으로 750만 원을 지급하게끔 한 것입니다. 첫 분할금 500만 원은 한 달 남짓 안에 내야 하고,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 전부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한꺼번에 물어야 합니다.
이는 1심 판결금 1,770만 원보다 약 1,000만 원 많은 금액이고, 1심에서 가해자가 내세운 공탁금 2,000만 원으로 끝내려던 첫 강제조정보다도 750만 원 많은 금액입니다. 처음엔 거절했던 공탁금도 이번에는 조정금의 일부로 받으면서, 나머지 금액은 가해자가 본인 계좌에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긴 시간의 싸움 끝에 피해자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가해자는 큰 금액을 들여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직장을 잃고,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받고, 2,750만 원의 위자료까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올곧은 의지와 용기가 가벼운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던 가해자에게 큰 교훈을 내려준 뿌듯한 사례였습니다.
심앤이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추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부인하고 형사공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비용은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 형사 처벌 후에도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등 성범죄 피해와 연관된 모든 질문들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찾아오신 피해자분들이라면, 변호사비용 청구와 같은 홈페이지의 다양한 페이지를 통해 꼭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변호사 해설
직장 상사나 임원의 추행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그때 세게 밀쳐 내지 못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가장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일을 쥔 사람 앞에서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애쓰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몇 분이나 이어진 CCTV 영상이 그 사정을 대신 보여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가능한 모든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가장 강력한 대응을 원하는 피해자의 결연한 의지와 용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형사와 민사를 통합해 최종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 고소부터 민사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피해자의 올곧은 의지와 용기가 빛난 사례였습니다.
긴 과정 내내 신뢰와 감사를 보내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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