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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드릴 테니 자고 가” 아내 핑계로 후배 데려간 직장 선배…강간미수 합의금 7,000만 원

합의금 7,000만 원 2026.11.19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채윤 운영실장

사건 개요

죄명강간미수 (형법 제300조, 제297조)
관계같은 회사의 선임과 후임 사이, 가해자는 기혼
경과회식 뒤 가해자의 집에서 성폭행 시도 피해, 사흘 가까이 이어진 연락, 고소를 앞두고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
진행가해자 측 2,000만 원 제안 → 범행 전부 인정·자필 사과문·가해자 연봉 수준 합의금 요구 → 7,000만 원 합의·직장 내 보호조항 반영
결과합의금 7,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입사한 지 몇 해 되지 않은 사원입니다. 그날은 부서 회식이 있던 밤이었습니다. 자리가 몇 차례 옮겨지고 모두가 헤어질 무렵, 같은 회사 선임이 피해자를 붙잡았습니다.

"집에 와이프 있으니까, 셋이서 딱 한잔만 더 하고 가."

가정이 있는 선배였고, 그 아내까지 함께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의심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간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방으로 이끌더니 갑자기 입을 맞췄습니다. 피해자가 밀어내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몸으로 눌렀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채 피해자의 가슴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집에 가겠다며 방문 쪽으로 몸을 빼는 피해자를 가해자는 다시 붙잡아 끌어당겼습니다. 피해자는 몇 번이고 거부했고, 그 거부는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그 집을 빠져나온 뒤에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부터 사흘 가까이, 수십 차례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가해자는 사과한다면서 "내 가정 사정도 좀 이해해 줘"라는 말을 반복했고, 피해자에게 용서한다는 답을 해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사과의 모양을 한 압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출근하면 같은 건물에서 그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일을 덮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있고 이틀 만에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았고, 가해자를 강간미수로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아는 사람에게 당한 성폭행 시도 피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성폭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가해자 쪽이 먼저 연락해 왔어요

심앤이가 고소장을 준비하는 사이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먼저 연락을 해 왔습니다. 고소가 들어가거나 회사에 알려지기 전에 합의하고 싶고, 다른 직원들은 이 일을 몰랐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은 피해자 쪽에서 먼저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가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처벌만이 아니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이 일이 회사와 가정에 알려지는 순간 가해자가 지켜 온 자리가 한꺼번에 흔들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의 기준은 가해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범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인정하라고 요구했어요

심앤이 변호인단은 합의의 조건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첫째, 가해자가 그날 한 일을 구체적으로 적고 반성과 2차 가해 금지의 뜻을 담은 사과문. 둘째, 혐의 전부에 대한 인정. 셋째, 합의금은 가해자의 한 해 연봉에 맞먹는 금액. 피해자보다 연차가 한참 높은 선임의 연봉이었습니다. 비밀유지나 부제소 같은 조건은 이 세 가지가 충족된 다음에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이 2,000만 원뿐이라고 답해 왔습니다. 심앤이는 이 제안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고소를 결심한 사람이고, 이대로 가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따로 물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고소 전에 끝내고 싶다면 그보다 훨씬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심앤이의 입장이었고, 그 뒤로도 여러 차례 통화하며 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3. 회사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는 일까지 막았어요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가해자는 회사에서 피해자 근처를 맴돌며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곤 했습니다. 심앤이는 이 행동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상대 변호인에게 곧바로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라고 요구했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합의서에 의무로 적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서에 들어간 조항은 이렇습니다. 가해자는 회사 안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다가가거나 말을 걸 수 없고,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피해자를 쳐다보지 말고 곧바로 고개를 돌려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까운 동료에게 피해자의 근황이나 기색을 묻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집 근처에 접근하는 일, 어떤 경로로든 연락하는 일, 제3자를 통해 접근하는 일도 모두 막았습니다.

4. 사과문은 가해자의 손글씨와 지장으로 받았어요

가해자 측이 금액을 다시 마련해 오는 동안, 심앤이는 사과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전달했습니다. 갑자기 입을 맞춘 일, 거부하는 피해자를 눕힌 일, 바지를 벗은 일,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붙잡아 막은 일, 가슴을 만지려 한 일. 변명 없이 이 모두를 인정하는 사과문이 아니면 합의는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직접 썼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필로 쓰고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결국 7,000만 원을 기한 안에 한 번에 마련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심앤이는 합의서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거나 소송을 낼 수 없게 하는 조항을 넣었고, 가해자가 비밀유지나 접근금지 같은 의무를 어기면 합의금과 같은 7,000만 원을 위약벌로 더 내고, 피해자는 언제든 다시 고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처음 2,000만 원을 말하던 가해자는 세 배가 넘는 합의금 7,000만 원을 마련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서 첫머리에는 가해자가 아내와 술을 한잔 더 하자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 뒤로도 거듭 연락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피해자의 손에는 가해자가 직접 쓰고 지장을 찍은 사과문도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한 일을 하나씩 적고, 그때마다 사과한다고 쓴 글이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 회사 후배에게 한 일이라는 것,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충격도 가해자 스스로 적어 넣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사정을 이해해 달라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변명 없이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내고 긴 수사와 재판을 견디는 대신, 사건이 있고 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이 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같은 회사에 출근하지만, 이제 가해자는 회사에서 피해자를 쳐다볼 수도, 말을 걸 수도, 동료를 통해 근황을 캐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 약속이 깨지면 가해자가 치를 대가도 합의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금 협상과 합의서에 보호 조항을 담는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믿었던 선배가 같은 일을 저질렀고 다음 날에도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한다면, 피해를 말하는 것조차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은 덮어야 할 일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할 일입니다. 피해자가 그날의 일을 꺼낸 순간부터, 무엇을 받아야 할지는 피해자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프로필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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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가해자가 그날 한 일을 하나도 흐리지 않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고소 전에 조용히 끝내고 싶어 했지만, 조용히 끝내는 것이 곧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먼저 사과문의 내용을 정했고, 가해자가 손으로 쓰고 지장을 찍은 문서로 받았습니다. 금액은 가해자의 연봉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고소하면 처벌과 손해배상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사건에서, 그보다 가벼운 대가로는 합의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끝까지 분명히 했습니다.

선배가 아내도 집에 있다고 하면 따라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술자리에 갔다는 것도,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도, 그 순간 더 세게 뿌리치지 못했다는 것도 가해자에게 그런 일을 할 권리를 준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피해자분께 스스로를 탓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어난 피해는 합의로 끝난 뒤에도 매일 출근길에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주쳤을 때 고개를 돌리는 일까지 합의서에 적었습니다. 피해자분이 이 사건에 잠식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일상과 일터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한 사건이었고, 그 바람에 다가간 결과라 기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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