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민사소송

직장 상사가 후배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

합의금 1,200만 원 2023.05.28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관계	근로에 영향력을 가진 20세 연상 직장 상사와 직원
경과	추행과 2차 가해로 퇴사·경제적 어려움, 보상 위해 민사 의뢰
진행	형사 벌금형 후 민사 손해배상 → 합의
결과	합의금 1,2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20살이나 많은 직장 상사였고, 피해자의 근로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가해자에게 밉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가 면담을 위해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퇴근 후 함께 식당으로 이동해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았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가해자의 몸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끌더니 눈을 감은 채 피해자의 손등에 가해자의 입술을 문질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게 밖을 나와서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추행을 해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겨우 따돌린 후 도망치듯 집으로 와야 했습니다.

피해자 혼자서 사건을 진행했는데, 일회성 단순 추행이라 가해자는 500만 원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의 2차 가해로 직장까지 그만 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이대로 민사 소송을 할 경우 500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2차 가해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것과 좁은 업계 특성상 피해자가 동종 업계 내에서 재취업을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처럼 근로 여부에 영향력을 가진 직장 상사가 위력으로 후배를 추행한 피해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는 심앤이가 제출한 소장을 송달받자마자 합의를 하고싶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비록 형사사건에서 벌금 액수가 낮게 나와서 민사소송에서 큰 금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을 최대한 높이고 자세히 입증해서 가해자가 느끼기에 이대로 소송이 진행되면 오히려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겁을 먹게 한 부분이 효과적이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최종적으로 1,2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했고,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냈다는 사실에 피해자도 아주 만족했습니다. 직장 상사의 위력에 의한 추행과 이직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 손해배상의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사례입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형사에서 이미 벌금 500만 원이라는 낮은 처벌이 확정된 뒤, 그 한계를 민사에서 넘어선 사건입니다. 형사 판결의 낮은 벌금액은 민사 손해배상액의 사실상 상한처럼 작용하기 쉬웠으나, 20세 연상 상사의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는 점과 가해자의 2차 가해로 피해자가 퇴사에 이른 사정을 소장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좁은 업계 특성상 동종 업계 재취업이 막혀 발생한 경제적 손실까지 손해로 특정한 결과, 소장을 송달받은 가해자가 소송 유지 시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먼저 합의를 요청했고, 합의금 1,200만 원으로 형사 벌금액을 크게 웃도는 배상을 받아냈습니다.

강제추행처럼 형사 처벌이 가볍게 나온 사건일수록, 실제 피해 회복은 민사에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행 자체의 위자료뿐 아니라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퇴사와 재취업 곤란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까지 항목별로 나누어 청구하면 배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직후의 진술·문자·업무 기록은 물론, 퇴사 경위서·급여명세·구직 활동 내역처럼 경제적 손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합의를 서둘러 마무리하기보다, 민사에서 청구할 손해 항목을 먼저 정리한 뒤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실질적 보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