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DM으로 만난 남자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합의금 1,500만 원 2023.06.03 심지연 대표변호사 · 윤소영 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촬영물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관계	인스타그램 DM으로 만나 몇 번 만난 사이
경과	관계 정리를 통보하자 나체사진 유포 협박, 견디다 의뢰
진행	고소 진행 위협으로 압박 → 1,000만 원대에서 1,500만 원 합의
결과	합의금 1,5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인스타그램 DM을 주고받던 가해자와 친해졌고, 실제로 몇 번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만남을 거듭할수록 가해자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해자에게 관계를 정리하자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만남을 갖는 동안 나체사진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몸사진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나체사진이나 성적 영상물의 유포 협박,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는 한 달 가까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피해자가 자주 이용하는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나체사진까지 유포할까봐 두려웠던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아주며 계속 비위를 맞춰주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피해자는 길고 힘든 고소절차에 많은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를 압박해 고소 이전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범행 수법이 아주 악질적이며,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하는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가해자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정식 고소가 진행되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에 압박감을 느낀 가해자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1,000만 원의 합의금 액수를 제안해왔습니다. 심앤이는 금액을 좀 더 높여오지 않으면 그냥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가해자를 강하게 위협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과적으로 처음에 가해자가 제시했던 금액인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높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추가적인 유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던 만큼 합의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진들을 삭제했다는 것을 확약하고, 만약 추가로 발견되거나 유포될 시 아주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강제조항을 넣었습니다. 촬영물 유포 협박 사건에서 합의금 산정, 변호사 합의대행, 사후 보호조항 설정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안심할 수 있겠다며 기뻐하셨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정식 고소로 나아가기 전에 가해자를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 낸 촬영물이용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오픈채팅방에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실제로 전송하고 전화로 협박을 이어 온 정황이 그대로 남아 있어, 범행을 시인하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압박에 가해자가 스스로 1,000만 원을 제안해 왔고,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고소 진행을 전제로 협상해 합의금 1,500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의 핵심은 금액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사진을 삭제했음을 확약하게 하고 추가 유포 시 고액의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강제조항을 함께 넣어 사후 위험까지 차단한 점에 있습니다. 유포 협박 사건은 협박 문자·통화 녹음·유포된 게시물 화면처럼 범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곧 협상력이 되므로, 원본을 지우지 말고 캡처와 함께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로 마무리할 때에는 삭제 확약과 재유포 시 배상조항을 반드시 서면에 명시해야 하며,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이후에도 처벌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건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