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전합의대행

40살 많은 손님이 골프장 캐디를 추행한 사례

합의금 350만 원 2023.06.09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관계	골프장 캐디와 약 40세 연상의 손님
경과	라운딩 중 엉덩이를 추행당함, 대응 방법을 고민하다 의뢰
진행	합의 압박 → 추가 금액 마련, 최종 350만 원 합의
결과	합의금 35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골프장 캐디로 근무중이었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일하는 골프장에 라운딩을 하러 온 손님이었습니다.

플레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해자가 은근슬쩍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하며 불쾌한 내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거나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는 등의 추행을 계속했습니다.

가해자와 함께 온 가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대신 사과할 정도의 명백한 추행이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추행을 견디다 못해 경기과에 캐디 교체 요청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가해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근무 중 손님 등 업무상 마주한 사람에게 당하는 추행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연락해 사건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 가해자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변명하기에만 급급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었지만, 힘든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조금 겁이 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고소 전 합의 결정

사건 발생 직후에 심앤이에 사건을 의뢰해주셨고, 회사에서도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식 고소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비슷한 사건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어서, 또다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고소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피해자는 적은 금액이라도 괜찮으니 빠르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셨고,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가해자와의 협상

심앤이의 변호사가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신세를 늘어놓으며 마련 가능한 금액은 200만 원이 최대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고소 접수하면 벌금형으로도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할 때 적절한 합의금 산정, 변호사를 통한 합의대행의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금·합의대행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겁을 먹고 어떻게든 돈을 더 구해올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가 추가로 150만 원을 더 마련해와 최종적으로 350만 원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금 액수가 크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오랜 시간 고생하지 않고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어 충분히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정식 고소로도 충분히 유죄를 다툴 수 있었지만, 피해자분의 뜻에 따라 고소 전 합의로 신속한 피해 변제를 택한 사건입니다. 캐디 교체를 요청할 만큼 명백한 추행이었고 동행한 가해자의 친구가 대신 사과했다는 정황까지 있어, 강제추행의 성립을 입증할 근거가 탄탄한 상황이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벌금형만으로도 최소 500만 원 이상이 예상되고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압박한 것이, 가해자의 200만 원 제시를 넘어 최종 350만 원 합의를 이끌어낸 결정적 지렛대였습니다.

고소 전 합의는 절차의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합의서에는 처벌불원의 범위와 위약 시 효력을 명확히 기재하고 형사·민사상 청구를 모두 정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추행 직후의 목격자 진술이나 캐디 교체 요청 기록처럼 사건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는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협상이 결렬돼 고소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