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형사고소

30살 많은 직장 상사가 집에 데려가 강간한 사건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5천만 원 2023.07.06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간 (형법 제297조)
관계	믿고 따르던 30세 연상 직장 부장과 직원
경과	퇴사 후에도 연락하다 가해자 집에서 피해, 전담 사무실을 찾다 의뢰
진행	실형 압박 → 1억 5천만 원 합의·집행유예
결과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5천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피해자가 근무했던 회사의 부장으로 피해자가 믿고 따르던 상사였습니다. 피해자는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했지만, 가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이처럼 직장 상사가 업무상 위력과 신뢰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성폭력의 대응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당일 저녁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직원 회식자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근황을 나누다 다른 직원들이 먼저 귀가해 가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자기 집에서 2차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에 몇 번 놀러간 적이 있어서 별 의심없이 가해자를 따라갔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에서 술을 조금 더 마셨고 시간이 늦어 집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더니 바닥에 억지로 눕혔습니다.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저항해도 가해자는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간했습니다.

피해자는 믿었던 가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수치스러운 마음도 커서 고민하다가 겨우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고 당분간 피해사실을 잊고 지내고 싶기도 해서 사건을 전적으로 맡아줄 사무실을 알아보다가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수사단계 의견서 제출

피해자 혼자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던 사건이라 가해자의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하나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먼저 피해자와의 진술대비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만한 정황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증거들을 의견서에 덧붙여 제출하며 가해자가 범행 직후부터 스스로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심앤이의 탄탄한 의견서 덕분에 검사님이 빠른 기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지 한 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가해자와의 합의 진행

가해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를 선임해 계속해서 심앤이에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면서 4,000만 원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는 합의 생각이 없으며, 민사소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피해자가 퇴사 전 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끈질기게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변호사에게 연락해 가해자의 행동은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실형에 대한 압박감이 커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보내며 선처를 구했고, 합의금을 어떻게든 마련해보겠다고 빌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가해자는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마련해왔고, 피해자는 고민 끝에 가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는 고액의 합의 이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전과기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액의 합의금을 받으면서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의 절차와 합의금 산정 기준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