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형사고소

편의점 알바생 앞에서 성기 노출한 공연음란죄 사건

벌금 7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1년 · 합의금 1,700만 원 2023.08.08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관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손님(모르는 사이)
경과	담배를 사며 성기를 노출, 제대로 처벌·보상 위해 의뢰
진행	정식재판 회부 요청 → 합의 1,700만 원
결과	벌금 7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1년 · 합의금 1,7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고, 가해자는 대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편의점 손님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뒤돌아 담배를 찾는 사이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노출시킨 상태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피해자는 못 본 척하며 정상적으로 결제를 마쳤고, 가해자가 편의점을 나가자마자 얼른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편의점 같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벌어진 성범죄 피해는 공공장소 몰카·성추행에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다행히 편의점 내부 CCTV로 가해자는 쉽게 잡을 수 있었지만, 처음 겪는 일에 너무 놀란 피해자는 이 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모두 그만두고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의 부모들은 ‘젊은 애의 앞길을 망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고작 500만 원 정도에 합의를 하자며 뻔뻔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난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했지만, 검찰은 벌금 50만 원, 취업제한명령 1년의 비교적 가벼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어떻게든 가해자를 더 괴롭히고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심앤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가해자의 범행이 얼마나 악질적인 계획범행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지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분명 인근 편의점을 돌며 어린 여성 아르바이트생 혼자 있는 한적한 편의점을 골랐을 것이고, CCTV를 보면 미리 바지 지퍼를 살짝 내려놓은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가는 계획성이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공연음란 성범죄자들의 특성상 성충동을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재범을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2. 심앤이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위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면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회부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약식 재판부는 심앤이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재판정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더 높은 처벌을 받도록 하는 절차와 양형 기준은 재판절차(법원)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재판까지 가게 되자 겁을 먹은 가해자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요청해왔고, 결국 1,700만 원의 큰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합의를 해주었음에도 가해자가 70만 원이라는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이 가장 통쾌한 판결이었습니다.

약소한 벌금형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던 가벼운 사건이 큰 피해보상으로 돌아왔고, 가해자도 제대로 처벌받게 했다는 점에서 심앤이에게도 정말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으로 벌금 50만 원에 끝날 뻔한 공연음란 사건을,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로 정식재판 회부를 이끌어내 결과를 뒤집은 사건입니다. CCTV상 가해자가 지퍼를 미리 내린 채 들어온 정황을 근거로 우발이 아닌 계획성과 재범 위험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을 부담스러워한 가해자 측이 합의 태도를 바꾸었고, 합의를 했음에도 벌금이 오히려 70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합의금 1,70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함께 받아냈습니다.

공연음란처럼 형이 가볍게 취급되기 쉬운 사건일수록, 검찰 처분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식재판 회부나 항고 등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자료는 매장 CCTV 원본이므로, 신고 즉시 경찰과 사업주에게 보존을 요청해 삭제 주기가 지나기 전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 합의는 처벌 여부와 별개인 만큼, 낮은 금액을 서둘러 수락하기보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조건과 범위를 명확히 적어 형사·민사 양쪽 대응 여지를 남겨 두시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