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형사고소

지체장애인 성폭행 사건, 집행유예를 구속실형으로 바꾼 사례

징역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2023.08.09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장애인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6조)
관계	지인 소개로 만난 사이 (피해자는 경미한 지체장애)
경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항소를 부탁하며 의뢰
진행	2심 직접 출석·피해 설명 → 집행유예 파기·징역 2년 실형
결과	징역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아주 큰 지장이 있지는 않은, 경미한 수준의 지체장애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지인의 소개로 자신보다 약 10살이 많은 남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는 상황이었고, 가해자는 모텔에 가서 쉬면서 술을 더 마시자는 핑계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해자는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며 성폭행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저항해도 힘에서 밀려 전혀 가해자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힘에 밀려 저항이 무력화된 채 당한 강간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그렇게 강간 피해를 입고 도망쳐 나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뻔뻔하게 합의해서 한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까지 가서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량이었습니다. 강간죄가 인정되었는데도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도 해주지 않았는데 강간죄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너무나 괴로운 마음에 즉각 심앤이를 찾아와서 항소를 부탁하셨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때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실형을 획득하는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심앤이는 곧바로 담당검사님께 연락해서 항소를 부탁드렸고, 사건은 2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던 기간에 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지하철역에서 자살기도를 하는 등 심각한 PTSD 증상을 보였고, 심앤이는 피해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진정을 시켜드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2. 피해자에게 우리 사건 유형에 잘 맞는 엄벌탄원서 예시를 드려 최대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재판 당일 재판장님께서 피해자가 제출한 엄벌탄원서 내용을 직접 언급하면서 가해자를 꾸짖을 정도로 엄벌탄원서가 효과적이었습니다.

3. 그리고 심앤이는 피해자 변호사로서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발언 기회를 받아 집행유예 판결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기도까지 할 정도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기에 재판부의 판결이 피해자의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달라고 판사님들께 간절히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