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형사고소

손목을 잡아끈 직장동료, 강제추행 유죄 인정받은 사례

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2023.09.18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관계	직장 동료 사이
경과	회사에서 손목을 잡아끄는 추행, 첫 조사 앞두고 의뢰
진행	증인신문 대비 → 무죄 주장에도 벌금형 유죄·파면
결과	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였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회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치근덕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동을 확실히 거부했고 싫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은 사내 회식이 있던 날 이루어졌습니다. 회식이 끝난 다음 각자 귀가하는 길이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가 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무시하고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며 자기와 술을 더 마시자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계속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는데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가해자에게 화가 났고, 즉시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확실하게 승소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수사단계 조력(범행 장면 구체화)

피해자에게 불리한 점은 아무래도 추행 수위가 아주 높지는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가해자는 성추행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냥 동료로서 팔 정도는 잡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빠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평소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하는데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불쾌한 신체접촉을 하며 성추행을 한 것이라고 범행의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단순히 손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잡았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가해자는 별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심앤이의 전략이 그대로 적중하면서 검찰 송치 및 구공판 정식기소 처분까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2. 재판단계 조력(피해자 증인신문 대비)

가해자가 계속 무죄 주장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주장을 기초로 가해자 변호사님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올지 예측해서 질문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마다 유리한 답변을 준비하고, 불리한 질문은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증인신문 요령을 피해자에게 준비시켰습니다.

실제로 가해자 변호사님의 공격은 모두 심앤이의 예상 범위 내에 있었고, 피해자는 준비한 대로 중요한 포인트를 모두 살리는 증언으로 재판에서 굳히기에 성공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직업상 전과기록이 치명적이었던 가해자는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해봤음에도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곧바로 직장에서도 파면되었습니다.

성추행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생각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는 피해자분들이 정말 많은데, 단순히 손목을 잡는 것도 성추행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여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은 업무상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 관계에서 발생하며,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 후에도 계속되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재판절차(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