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부부인 지인의 소개로 함께 여행을 가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첫날 저녁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다른 사람들 몰래 의뢰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반항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강제로 키스하여 추행하였습니다.
그때 지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가해자의 범행을 목격하여 범행이 중단되었으며,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다음 날 지인들을 통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자세히 듣고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범행의 목격자가 있기는 했으나 목격자가 친구인 가해자를 위해 의뢰인을 도와주지 않을 위험이 있었고,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명백한 물증도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목격자의 증언 확보를 위해 미리 연락하여 경찰에 인계해두는 한편, 가해자가 고소를 막기 위해 의뢰인에게 연락해서 교묘하게 사과했던 문자 및 통화 기록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백증거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다른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정황증거와 결합시켜서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물증 없이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느낄 정도로 고소장을 치밀하게 작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덕분에 경찰 수사관 또한 철저히 피해자의 편에서 사건 수사를 시작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전략이 적중하여 정황증거들이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지 못하고 첫 조사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가해자가 즉시 합의를 요청해올 정도로 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이 사건처럼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의 특성과 증거 확보 방안에 대해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취해 잠든 사이 벌어져 당사자의 기억이 온전치 않았고 명백한 물증도 없던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유일한 목격자가 가해자의 친구였다는 위험 요소가 있었지만, 목격자를 미리 경찰에 인계해 진술을 확보하고, 가해자가 고소를 막으려 보낸 사과 문자·통화를 사실상의 자백증거로 재구성한 뒤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과 결합해 진술의 신빙성을 세운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부인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만큼 치밀하게 작성한 고소장이 더해져, 가해자가 첫 조사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 500만 원과 취업제한 3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라 피해자가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주변 정황증거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그러므로 다음 날 지인에게 들은 내용이라도 들은 즉시 시간·장소·전달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가해자가 보내온 사과나 합의 요청 문자·통화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진술을 남기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고, 형사 확정 이후에는 확정 판결과 이수·취업제한 명령이 민사 손해배상에서 유력한 근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형사와 민사를 함께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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