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스토킹처벌법위반형사고소

고등학교 동창의 강간미수 사건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7,000만 원 2023.11.03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간미수 (형법 제297조·제300조) ·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관계	고등학교 동창
경과	졸업 후 인스타로 연락이 닿아 만난 술자리 후 모텔에서 강간 시도
진행	합의금 상향 협상 → 7,000만 원 합의·집행유예
결과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7,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고, 졸업한 후에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이 닿으면서 가해자의 집 근처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귀가할 막차가 끊겼고, 피해자만 모텔에서 혼자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 모텔 앞까지만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니, 방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보겠다고 말을 바꿨고, 방 앞에 가서는 자기도 술이 너무 취해서 잠깐만 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모텔방에 둘이 들어간다는 것이 좀 불편했지만, 고등학교 동창이기에 믿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기면서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벗어나려고 했지만 힘에 밀려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가해자는 삽입 직전까지 가서야 계속 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을 멈췄습니다. 강간 시도와 같은 폭력적 성범죄의 특성과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동안,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집 앞으로 찾아오면서 신고를 막으려 하는 2차 가해까지 벌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고, 최대한 많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강간미수 인정, 사건 송치 및 정식기소 구공판처분

손가락 삽입에 대한 유사강간까지는 확실하게 인정받는 상황이었지만, 강간미수와 그 이후의 스토킹까지 전부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의 변호사들은 강간미수 상황에 대한 법리와 유사 사안, 관련 판결을 자세히 조사해서 가해자의 범행에 강간 시도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논증했고, 신고를 막으려는 가해자의 행동이 2차 가해임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결국 유사강간과 강간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까지 모든 죄명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전부 검찰 송치 및 정식기소 구공판처분까지 이어졌습니다.

2. 잠정조치를 통한 피해자 보호

심앤이는 스토킹을 인정받으면서 잠정조치 및 보호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신변을 지키고, 더 이상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막아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잠정조치명령과 경찰의 경고조치를 받고 모든 스토킹을 멈추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3. 재판단계 합의금 협상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이 합의금 협상을 직접 진행했고, 거의 2개월 동안 이어진 기나긴 협상 끝에 가해자측 제안액 2천만 원에서 최종 7천만 원까지 합의금을 상향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생각지도 못했던 높은 합의금을 받게 되어 너무나 기뻐하셨고, 일반적인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피해보상을 받게 해드렸다는 생각에 심앤이의 변호사들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강간 시도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재판 단계에서의 합의금 협상 전략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재판절차(법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