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형사고소

외국인 친구 집에서 자다가 성폭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2023.11.22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유사강간 (형법 제299조)
관계	언어 교류 프로그램으로 만난 파키스탄 국적 유학생
경과	가해자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 몇 개월 뒤 용기 내 의뢰
진행	‘피해자다움’ 공격 대비 증인신문 → 징역 3년 실형
결과	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언어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사이로, 가해자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저녁을 먹고나서 가해자가 자기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조금 무섭긴 했지만 꽤 오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술을 마시다보니 시간이 늦어져 이미 막차가 끊겨버렸고, 피해자가 급히 택시를 잡으려고 하자 가해자는 자기 방에서 자고 가라며 피해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은 거실에서 자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가해자가 방으로 들어왔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당황한 피해자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결국 성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신고를 하면 외국인 친구가 구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오랫동안 신고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용기를 내서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재우고 자신은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아예 집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범행 동선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택시요금 결제기록을 가지고 가해자가 몇 시에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언제 집으로 돌아왔는지 가해자의 동선을 자세히 분석해서 제출했습니다. 가해자가 외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결국 새벽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앤이는 택시요금상 가해자가 귀가한 시각과 실제 범행 시각이 일치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 피해자 증인신문

가해자 변호사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위주로 공격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앤이는 피해자와 함께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가해자의 방 모습과 가해자의 행동 순서, 피해 당시의 느낌 등 주요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당하고도 왜 가해자의 집에서 바로 나오지 않았는지, 왜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가해자 연락을 더 이어갔는지,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어 신고한 것은 아닌지 등 '피해자다움'을 공격하는 질문에도 미리 자연스럽고 분명한 답변을 준비해서 가해자 변호사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시켰습니다. 재판절차(법원)에서는 증인신문 대비 전략, 특히 신빙성 공격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진술 준비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10장이 넘는 최종 판결문이 대부분 심앤이의 주장으로 채워질 정도로 피해자 변호사로서 재판을 주도했고, 결국 가해자는 징역 3년 실형,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라는 아주 중한 형을 받았습니다.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가 수면 중이거나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폭행 입증과 '피해자다움' 공격 대응을 다룹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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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 뒤 잠든 사이 벌어진 준유사강간으로, 목격자나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 가해자가 "범행 시각에 집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내세운 사건입니다. 이런 유형은 결국 가해자의 동선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으로 승부가 갈리는데, 저희는 가해자의 택시요금 결제기록을 분석해 귀가 시각과 실제 범행 시각이 일치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다움'을 겨냥한 신빙성 공격을 미리 예측해 증인신문 답변을 촘촘히 준비함으로써, 징역 3년 실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라는 중한 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수면 중·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의 성폭력은 신고가 늦어지고 물증이 부족하기 쉬워,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고가 늦었다는 사정 자체는 유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죄책감이나 가해자 걱정 때문에 시간이 흘렀더라도 공소시효 안에서는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피해 경위와 가해자의 방·행동 순서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사건 전후의 택시·결제·위치·메시지 기록처럼 상대의 동선을 보여주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공격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