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형사고소

담당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모텔까지 데려간 사건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000만 원 2024.01.17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관계	박사과정 학생과 지도교수
경과	연구실 회식에서 만취 후 모텔로 데려가 추행, 트라우마로 의뢰
진행	약식기소를 정식재판 전환 → 2심 합의 3,000만 원
결과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한 대학교의 박사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이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지도교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의 연구실 회식이 있었고 가해자도 참석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2차까지 이어진 회식에 피해자는 취기가 많이 오른 상태였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슬슬 자리를 파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다같이 거리로 나가 택시를 잡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집 방향이 같으니 택시를 같이 타고 가자’고 제안해서 피해자는 ‘중간에 내려달라’고 말하며 가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했습니다. 차 안의 따뜻한 히터 열기 때문에 취기를 이길 수 없던 피해자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문득 이상한 느낌에 정신이 든 피해자는 교수가 자신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눈도 못 뜰 정도로 취한 상태라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다시 잠들었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택시를 멈춰 세우더니 잘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끌고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피해자는 무슨 상황인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다가 가해자와 모텔 주인이 대화를 주고받는 소리에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힘껏 모텔 로비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탄 덕분에 추가적인 피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지도교수인 가해자가 자신의 집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다 알고 있어 혹시라도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고소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심해져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심앤이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는 수사단계때부터 범행을 부인했고,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추행을 가벼운 수위의 범죄로 판단해 700만 원의 벌금형 약식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심앤이는 곧바로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자세하게 설명했고, 피고인이 여전히 교수직을 유지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식재판회부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교수의 위력을 이용한 성추행과 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과 재판절차(법원)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약식기소 거부 의견서 제출부터 정식 재판 진행, 항소심 합의까지의 전 과정은 재판절차(법원)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심앤이의 노력이 통해 다행히 재판까지 갈 수 있었지만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해 증인신문이 여러 차례 진행됐을 정도로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치열했던 공판 끝에 검사는 가해자에게 9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는데, 심앤이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40페이지 가량의 총정리 의견서를 제출해 가해자의 악질적인 범행수법을 호소하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결국 검사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가해자는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높은 형이 선고되자 가해자의 변호사는 감형을 위해 2심에서 합의를 요청해오기 시작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는 가해자측과의 협상을 통해 처음 제안받았던 1,000만 원에서 두 배가 넘는 금액인 3,000만 원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이후에도 2년의 집행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3년의 취업제한을 선고받아 더 이상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계속되는 가해자의 부인과 1년 동안이나 진행된 재판에 너무 지쳐 그냥 다 놓아버릴 생각까지 하셨었는데,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준 심앤이에 감사하다며 펑펑 울며 기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