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부와 처제 관계
가해자는 약 1년간 가족모임 때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
피해자는 평온한 가족관계를 망치는 게 두려워 가해자의 범행을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지 못함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는 가해자와 계속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괴로웠던 피해자는 고민 끝에 친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음
녹음파일, 카카오톡 내역 등의 직접적인 사건 관련 증거 전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전부인 상황
첫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심앤이를 찾아오신 상황이라 고소가 조금 늦어짐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경찰 수사단계에서 심앤이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여러 번 정리하고 신빙성을 높여 즉시 고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 가해자가 형부인만큼 무고의 동기 또한 없음을 수사 초기에 잘 어필함
가족모임을 했다는 증거는 많고 피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 수사관 심증을 위해 사소한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해 제출
검찰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를 확보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 3개월 만에 빠른 기소 이끌어냄
가해자가 특정된 범행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모두 부인해 치열한 공방 끝에 1심에서 징역 5년 법정구속
2심에서 가해자의 항소 기각된 후 3심까지 진행될 정도로 오랜 싸움이었음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잊고 싶은 것이 피해자의 니즈라 심앤이는 3심에서 가해자 가족 설득해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상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권유
3이렇게 끝났어요
3심에서 가해자 모든 혐의 인정하고 3,000만 원에 합의 진행
합의를 했음에도 가해자의 상고 기각되어 징역 5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1심 판결 유지
이 사건처럼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벌어진 준강간 피해의 대응법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1심부터 3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엄벌 탄원과 합의를 거쳐 형을 지켜낸 과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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