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형사고소

술에 취한 처제를 형부가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

징역 5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3,000만 원 2024.02.15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 (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관계	형부와 처제 사이
경과	약 1년간 가족모임마다 취해 잠든 처제를 성폭행, 1년 지나 고소
진행	진술 대비·무고 동기 없음 어필 → 3심까지 징역 5년 유지·합의 3,000만 원
결과	징역 5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3,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부와 처제 관계

가해자는 약 1년간 가족모임 때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

피해자는 평온한 가족관계를 망치는 게 두려워 가해자의 범행을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지 못함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는 가해자와 계속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괴로웠던 피해자는 고민 끝에 친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음

녹음파일, 카카오톡 내역 등의 직접적인 사건 관련 증거 전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전부인 상황

첫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심앤이를 찾아오신 상황이라 고소가 조금 늦어짐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경찰 수사단계에서 심앤이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여러 번 정리하고 신빙성을 높여 즉시 고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 가해자가 형부인만큼 무고의 동기 또한 없음을 수사 초기에 잘 어필함

가족모임을 했다는 증거는 많고 피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 수사관 심증을 위해 사소한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해 제출

검찰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를 확보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 3개월 만에 빠른 기소 이끌어냄

가해자가 특정된 범행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모두 부인해 치열한 공방 끝에 1심에서 징역 5년 법정구속

2심에서 가해자의 항소 기각된 후 3심까지 진행될 정도로 오랜 싸움이었음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잊고 싶은 것이 피해자의 니즈라 심앤이는 3심에서 가해자 가족 설득해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상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권유

3이렇게 끝났어요

3심에서 가해자 모든 혐의 인정하고 3,000만 원에 합의 진행

합의를 했음에도 가해자의 상고 기각되어 징역 5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1심 판결 유지

이 사건처럼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벌어진 준강간 피해의 대응법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1심부터 3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엄벌 탄원과 합의를 거쳐 형을 지켜낸 과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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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녹음·메시지 같은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던 준강간·강제추행 사건으로, 첫 피해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고소가 이뤄진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진술을 여러 번 정리해 신빙성을 높이고 곧바로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수사기관이 납득하도록 설득했으며, 가해자가 형부라는 점을 근거로 무고의 동기가 없음을 초기부터 부각한 것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가족모임 정황과 심리상담 자료로 진술을 뒷받침한 결과 3개월 만에 기소가 이뤄졌고, 가해자가 상고심까지 다퉜음에도 징역 5년의 1심 판결이 3심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금 3,000만 원은 형을 낮추는 조건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받아낸 피해 회복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친족 사이 사건은 관계를 지키려다 신고가 늦어지기 쉬운데, 이때 중요한 것은 지연 자체가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고소하지 못하더라도 피해 경위와 지연 사유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고, 언니에게 털어놓은 대화처럼 피해를 처음 알린 정황이 남은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진술만으로 다투는 사건에서 신빙성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