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형사고소

원나잇 성병 고소, 상해죄 인정받고 합의 진행한 사건

합의금 1,000만 원 · 기소유예 2024.03.07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피해자는 클럽에서 만난 가해자와 원나잇 후 성기에 작열감이 심하고 쓰라린 이상증세가 발생해 병원 방문

검사 결과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됨

피해자는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왔고, 사건 발생 1주전 검사 시 음성 결과가 나왔었음

가해자를 직접 만나 따져묻자 과거 헤르페스 감염 이력 있었고 고지하지 않은 점 시인함. 대화내용 녹음파일 존재

피해자는 고소를 고민하는 동안 헤르페스 증상이 극심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회사 일까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심앤이에 찾아오심

경찰단계에서 성병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피해자의 혈액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의견서 작성해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최초로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강조

가해자가 조사에서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고의성을 부인. 심앤이는 가해자와의 대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미필적 고의 입증을 위해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10년치 의료기록 조회해 성병 진료 사실 확인해달라고 요청

수사관이 검찰 불기소 처분을 걱정하며 송치 고민해, 유사 사건 판례들 제시하며 가해자가 고의 부인하는 경우에도 검사님이 상해죄로 약식기소한 사건 많다는 점 설명하고 간곡히 송치 부탁드림

검찰단계에서 가해자 300만 원 제시하며 합의 요청해왔으나, 심앤이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변제받기 위해 검사실에 형사조정으로 회부해 주실 것을 요청

형사조정일에 참석해 합의금 협상 및 증액 요청

1,000만 원 일시납, 기한 내 미지급 시 합의 무효 조건으로 형사조정 성립

이후 검찰에서 가해자 기소유예 처분

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먼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변제받기 위해 형사조정을 활용하는 전략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병을 옮긴 가해자에게 상해죄 책임을 묻는 사건은 성병 상해죄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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