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 선후배 관계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강제추행한 사건
가해자는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삼았고, 결국 피해자는 퇴사할 수밖에 없었음
‘직장 내 성범죄 피해’라고 명시된 퇴직 사유서 존재
정신과는 사건 직후 1-2회 정도만 방문
형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는 너무 낮은 처벌이 내려졌다는 생각에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가해자를 더 압박하고 싶어 심앤이에 사건 의뢰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의뢰인 니즈는 기혼자인 가해자를 법적으로 최대한 압박하고, 가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과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조금이나마 보전 받는 것
심앤이는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손해, 치료비, 위자료 모두 산정하여 민사소송 제기
재판부에서 조정기일 지정했고, 가해자 변호사는 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사전 통보
조정 당일 심앤이는 1,200만 원 이하로는 조정의사 없음을 밝히며 조정 금액과 부가 조건 협상 시도했으나, 가해자 변호사는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은 억울한 면이 있다’며 1,000만 원 이상은 지급 불가능하다고 주장
심앤이는 사건을 최대한 오래 끌고가기를 원하는 피해자 요청 감안해 가해자가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조정 결렬하고 변론으로 회부시켜 달라고 조정위원에게 간곡히 부탁
재개된 변론기일 출석 전 2차 가해에 대한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들과 함께 서면 제출 후 판사님께 피해자의 고통 헤아려 주실 것을 마지막까지 호소
3이렇게 끝났어요
손해배상액 1,052만 원 판결선고
판결 이후 실변제까지 바로 이루어져 피해자는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게 됨
이 사건처럼 형사 처벌이 가벼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와 손해를 회복받는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 선후배 사이에서 회식 후 벌어진 추행 피해의 대응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형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이라는 가벼운 처벌에 그쳐, 피해자가 실질적 회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된 민사소송입니다. 쟁점은 조정 단계에서 가해자 측이 내세운 2차 가해에 대한 억울함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느냐에 있었는데, 저희는 500만 원 수준의 합의금 제안에 응하지 않고 조정을 결렬시켜 변론으로 회부한 뒤, 2차 가해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와 서면을 정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일실손해·치료비·위자료를 모두 반영한 손해배상 1,052만 원 판결을 받아냈고, 판결 직후 실변제까지 곧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처벌이 가벼워도 피해자가 손해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별도의 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2차 가해를 부인할 때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가 명시된 퇴직 사유서처럼 피해 사실과 이후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손해배상액을 좌우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회식 후 직장 내 추행 피해를 겪으셨다면, 사건 직후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회사에 남긴 문서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고,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위자료 청구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낮은 형사 처벌을 넘어 실질적 피해 회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 좌우로 넘겨 보세요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방금 보신 사례와 비슷한 사건들
심앤이가 실제로 곁을 지킨 사건들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Copyright 2024.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