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전합의대행

직장 상사가 집으로 따라 들어와 성추행한 사건

합의금 1,300만 원 2024.05.20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관계	팀장과 팀원
경과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 집까지 따라 들어와 추행, 조용한 마무리 위해 합의대행
진행	진술서로 압박 → 4,000만 원으로 시작, 1,300만 원 합의
결과	합의금 1,3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팀 회식 날 다른 팀원들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팀장인 가해자와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됨

식사를 마친 후 가해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했고, 피해자가 한사코 거절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택시에 함께 탑승

집에서 맥주 한 캔씩만 더 마시자며 피해자의 자취방 안까지 따라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강압적으로 침대에 눕히며 추행

피해자는 간신히 집 밖으로 뛰쳐나와 울면서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고, 다음 날 가해자에게 자진 퇴사를 요구

고소 진행 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기도 하고 최대한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커 심앤이에 고소 전 합의대행 의뢰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가 퇴사 전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범행 인정한 사실 확인.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 진행 가능하다고 판단해 첫 연락부터 가해자가 빠져나갈 틈 주지 않고 강하게 압박

– 심앤이의 전략이 통해 가해자는 합의 결렬되면 고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첫 통화부터 ‘제발 합의로 끝나게 해달라’고 애원

– 다만 가해자 사건 직후 퇴사해 무직 상태라 합의금 조율이 쉽지 않았음.

가해자의 상황과 피해자의 니즈를 고려해 최초 제안액을 4,000만 원으로 조금 높게 시작했고,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 가져오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합의 진행

3이렇게 끝났어요

총액 1,300만 원 일시납으로 합의

이 사건처럼 고소 전 조용한 마무리를 원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의 합의금 범위와 시점별 전략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팀장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위력을 이용해 저지른 추행에 대한 대응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형사 고소에 앞서 합의로 조용히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 고소 전 합의대행으로 대응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가해자가 퇴사 전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로, 여기에 범행을 인정한 정황이 담겨 있어 협상의 주도권을 처음부터 우리 쪽이 쥐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합의가 결렬되면 곧바로 형사 고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첫 연락부터 강하게 압박했고, 사건 직후 퇴사해 무직이던 가해자에게 최초 제안액을 다소 높게 잡아 마련 가능한 최대 금액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 1,300만 원 일시납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했습니다.

고소 전 합의는 형사 절차 없이 피해를 조용히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합의서에 처벌불원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정해 두어야 이후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위력형 추행은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쉬우므로, 가해자가 회사에 낸 경위서나 진술서, 사과·해명 메시지처럼 범행을 시인하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협상에서든 이후 고소에서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 직후 동료에게 도움을 청한 통화나 메시지처럼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고, 무직 등을 이유로 가해자가 지급을 미룰 수 있으니 합의금은 가급적 일시납으로 매듭짓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