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전합의대행

직장 상사가 집으로 따라 들어와 성추행한 사건

합의금 1,300만 원 2024.05.20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관계	팀장과 팀원
경과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 집까지 따라 들어와 추행, 조용한 마무리 위해 합의대행
진행	진술서로 압박 → 4,000만 원으로 시작, 1,300만 원 합의
결과	합의금 1,3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팀 회식 날 다른 팀원들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팀장인 가해자와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됨

식사를 마친 후 가해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했고, 피해자가 한사코 거절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택시에 함께 탑승

집에서 맥주 한 캔씩만 더 마시자며 피해자의 자취방 안까지 따라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강압적으로 침대에 눕히며 추행

피해자는 간신히 집 밖으로 뛰쳐나와 울면서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고, 다음 날 가해자에게 자진 퇴사를 요구

고소 진행 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기도 하고 최대한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커 심앤이에 고소 전 합의대행 의뢰

가해자가 퇴사 전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범행 인정한 사실 확인.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 진행 가능하다고 판단해 첫 연락부터 가해자가 빠져나갈 틈 주지 않고 강하게 압박

– 심앤이의 전략이 통해 가해자는 합의 결렬되면 고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첫 통화부터 ‘제발 합의로 끝나게 해달라’고 애원

– 다만 가해자 사건 직후 퇴사해 무직 상태라 합의금 조율이 쉽지 않았음.

가해자의 상황과 피해자의 니즈를 고려해 최초 제안액을 4,000만 원으로 조금 높게 시작했고,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 가져오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합의 진행

총액 1,300만 원 일시납으로 합의

이 사건처럼 고소 전 조용한 마무리를 원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의 합의금 범위와 시점별 전략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팀장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위력을 이용해 저지른 추행에 대한 대응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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